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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00:5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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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U이주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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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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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3월 2일 10:00 수원출입국앞 기자회견
10:40 출입국소장 면담
3월 8일 14:00 출입국앞 집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추방정책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의 과정에서 최근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하여 경기도 발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월26일 오후 4시 경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 그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되어있던 중 새벽 4시 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상태였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서너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건이기에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여러 명의 관리 담당자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담당 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인간 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입는 등 비극적인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정부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보호’ 기능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후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간사냥식 추방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겠다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은 또 다른 비극적인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는 2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음을 한국사회가 직시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묵묵히 땀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소중한 사회구성원으로써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코스쿤 셀림씨의 주검 앞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참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부디 사람 차별과 인간사냥이 없는 곳에서 고인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정책이 즉각적으로 조속히 뿌리뽑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를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 보상하라!
1. 이주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법무부는 국민과 이주노동자 앞에 즉각 사죄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즉각 사면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2006년 2월 28일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산지역실천연대, 행동연대, 경기노동자의힘, 수원여성의전화,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주대 노동네트워크 아름다운 세상,)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노협, 원불교인권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추모연대, 평화인권연대, 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 민가협, 울산인권운동연대,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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