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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1 17:24:46

MTU이주노조

9월 2일 사회운동포럼 "주체화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운동" 관심바랍니다.

○ 주체화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운동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과 노동권 쟁취 방안

- 주체화와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이주노동자 조직과 투쟁 -

1. 토론회 배경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이며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던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비인격적인 대우와 차별을 강요받았다. 이에 저항하여 90년대 초중반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자생적 투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과 자생적 투쟁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인권 보호, 생활‧문화적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만들어 냈으며 96년 그 연합단체로서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가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 지원단체와 외노협은 인권을 포함에 노동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주체로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 전망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를 개별적 수준에서 해결하거나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정부와 관련 제도를 협상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또한 내국인 중심의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주노동자와 활동가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에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 10월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에 이어 2000년 4월에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이후 11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15만명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에 맞서 추방저지와 이주노동자전명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무려 380일간이나 전개되었고 그 성과로서 전국적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이 2005년 4월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미등록이주노동자 중심으로 300여명만이 조직되어 있어 40만 등록‧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적 조직화 과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이 땅에는 약 63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중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는 23만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잘못된 이주 정책에 의해 노동자 권리를 박탁 당하고 있으며 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불허, 1년마다 재계약, 3년으로 고용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할 사업장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없고, 재계약을 보장 받기 위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일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욕설과 구타 등 비인격적 대우도 감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사업장에서 이탈하고 3년 고용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땅은 기회의 당이 아니라 고통과 치욕의 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 10년을 되돌아보고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가동하여 이주노동자 조직과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 토론회 목표

1) 이주노동자 주체화화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조직화 전략을 논의한다.

2) 조직화의 걸림돌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 자본의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분할 기도를 분쇄할 것인가? 내국과 이주노동자간의 연대를 만들어 낼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의식 어떻게 강화하고 조직과 투쟁의 주체로 내세울 것인가?

- 이주지원단체와 관계설정은? 연대는 가능한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지역조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 조직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현재 우선적으로 중점을 주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3) 이주조동자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 수 있는가?

- 내국인 노동자, 조합원의 연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