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조와 이주탄압분쇄비대위(약칭)는 오늘 12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이주 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행동을 지지하는 연대 단체들과 시민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농성장 지지방문을 합시다.(한국기독교회관 7층/지하철 종로5가역 2번출구 도보 5분)
- 투쟁기금을 후원해 주십시오. (이주노조 후원계좌: 1002-932-624237 (우리은행) 예금주: 백선영)
-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열리는 농성 지지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 12월 9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이주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집회에 참여합시다. (집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비대위 까페 메인화면 집회 소개 배너 참조)
* 아래 이주탄압분쇄 비대위(약칭)의 농성돌입에 부친 결의문입니다.
농 성 결 의 문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석방과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중단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며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체포했다. 이들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체포에 대한 항의에 법무부는 이들이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잡아들였다며 뭐가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탄압은 명백히 이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법무부 '기획', 서울 출입국관리소 '연출' 작품'이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정권의 온갖 추악하고 악랄한 행태를 보아왔다.
비정규 악법 통과와 수많은 구속 노동자 양산,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한미FTA 강행, 부시의 추악한 제국주의 전쟁 동참, 그리고 비리와 부패의 화신인 '삼성' 비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악행 목록 중 역시 역대 정권을 능가하는 것은 바로 이주노동자 탄압이다. 노무현 정권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그 악독한 강제 추방 정책을 지속해 왔다.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돼 추방됐다. 강제추방 정책과 함께 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은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 절벽으로 내몰아 왔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지하 밑바닥까지 추락한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리는 이 시점,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을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였다.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제 폐지에 앞장서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켜 2003년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서 381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을 벌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이었던 이 농성 투쟁은 한국의 운동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투쟁이었다. 바로 이 투쟁의 산물이며 저항의 상징이 '이주노조'이다.
이 조직은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단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당함에 맞서 투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이며 상징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며, 탄압을 더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
당장 11월 들어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탄압은 8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다시금 시작된 정부의 강력 단속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요악컨대, 이번 탄압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조직 결성과 활동의 권리, 그리고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설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 부당하게 구금돼 있는 이주노동자 운동 3인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을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진보, 민주 세력이 이런 부당한 탄압을 묵과한다면,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운동이 파괴된다면, 그 다음은 한국의 다른 취약 계층과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활동가들은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오늘 우리의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곳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이곳은 단속과 정부의 차별에 항의해 2백여 명의 중국 국적 동포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며,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상징인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정부의 위선을 드러내며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곳을 투쟁의 거점으로 삼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주노조 지도자 3인의 석방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 우리와 함께할 광범한 세력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탄압이 우리들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투지를 불태우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정부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 운동 지도자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중단하라!
- 야만적 강제 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폐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 12. 5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농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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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농성돌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