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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04: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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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U이주노조 |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추방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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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강제 추방 집행 경과
5월 15일은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석방 촉구와 법무부 규탄을 위해 서울과 청주, 대구, 부산에서 동시 다발 항의 행동이 열리는 날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조 2인 지도부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유예를 권고하는 긴급 구제 결정이 내려진 날이었다.
오후 3시경, 서울과 청주, 대구 등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청주에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단 면회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인 지도부가 강제퇴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과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법무부와 서울 출입국관리소가 국가인권위의 긴급 구제 결과를 알고도 묵살한 사실, 당사자들에게 강제퇴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위법한 문제에 대해 항의했고 아직 강제퇴거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태를 되돌릴 것을 촉구했으나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대오는 저녁 8시 30분까지 항의 집회와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아래는 강제퇴거 과정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경과이다.
11:0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진정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가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것에 대한 긴급 구제 권고 결정.
14:00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강제 퇴거 집행 시작
15:40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이주노조 집단 면회 신청, 이 과정에서 이주노조 2인 지도부 강제 퇴거됐다는 사실 확인
16:00 경, 국가인권위에 확인 결과 긴급 구제 결정 법무부에 구도로 통보했다는 사실 확인.
16:10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확인 과정에서 심사과장에게 이주노조 지도부 2인 강제퇴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라고 확인함.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시작할 때,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도 통보도 하지 것 확인. 심사과장은 공항에서 강제퇴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보여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음.
16:44 장서연 변호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과 통화해 서울행정법원에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신청 접수중이란 사실과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난 것에 대해서 알림. 최소한 법원에서 효력정지신청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 정지해달라고 요청함.
또한 강제퇴거해야 할 긴급한 사유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긴급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
이에 대해 심사과장 "집행권자로서 강제퇴거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이란 것과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서울출입국의 입장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란 말만 되풀이함.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이나 다른 재판을 통해서 다투라고 함."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도 나기 전에 집행한 것과 변호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의.
16:00 - 17:00 사이, 국가인권위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에 긴급구제 결정문 팩스로 송부함.
17:00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인천공항에 도착해 인천출입국 보호실에 구금.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함.
17:29 서울출입국은 변호인에게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팩스로 송부함
17:35 변호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심사과장에게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집행 정지 요청하면서 팩스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장 사본,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 신청 사본, 사건진행내역, 인권위결정문을 첨부하여 보냄.
18:10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정책본부장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팩스를 보냄
19:00 서울출입국 직원들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가지고 인천공항에 와서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게 보여줌.
21:12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토르너 위원장으로부터 연락 옴. 같은 비행기에 소부르 부위원장이 함께 탑승하고 있고 출입국 직원 4인 함께 탑승했다고 확인해 줌.
21:30 토르너 위원장 비행기 이륙한다고 연락 옴. 그러나 출입국측 항공편을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비행기편과 도착 시간 등 확인 안됨. 트로너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방콕행 비행기이고, 그곳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오전에 각각 카투만두행 비행기와 다까행 비행기로 갈아타게 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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