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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PRESS RELEASE
South Korea: Deportation of two senior officials of the Migrants’ Trade Union
15 May 2008
Amnesty International deeply regrets the deportation of Torna Limbu and Abdus Sabur from South Korea today. Mr Limbu, a Nepalese national, and Mr Sabur, a Bangladeshi national, served as president and vice-president respectively at the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Trade Union (MTU). They were both arrested on 2 May 2008.
The two men were deported despite an ongo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into the allegations of abuse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allegations that they had been beaten by immigration officers. They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challenge the decision to deport them. Mr Limbu and Mr Sabur were both detained at Cheongju detention centre in Northern Chuncheong Province, south of Seoul.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the arrest,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Torna Limbu and Abdus Sabur to be an attempt by the Government to deprive them of their basic labour rights protect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intimidate migrant workers in general from exercising this right. This right is provided inter alia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2), to which South Korea is a state party.
“We are gravely concerned at thes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stop the MTU from conducting its rightful union activities. They appear to be a continuation of targeted crackdowns against its leadership since November 2007 when three senior MTU officials were arrested and subsequentl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for all migrant workers and to ensure due proces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efore any deportation proceedings a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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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cument
Amnesty International 성명서 (5월 9일 발표)
남한: 이주노조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추방
국제 앰네스티는 2008년 5월 2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MTU) 지도부 2인이 체포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본국에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네팔 국적의 토르너 림부 위원장이 서울 MTU 사무실을 나서자 10~15명의 출입국 직원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위원장을 둘러싼 후 대기 중이던 밴에 그를 강제로 실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은 같은 시간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울 남쪽에 있는 충청북도 청주 보호소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비정규 또는 미등록 상태/신분이라는 이유로 구금 중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토르너 림부와 압두스 소부르의 체포가 남한의 헌법에서 보호받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이들에게서 박탈하려는 남한 정부의 시도라고 믿는다.
단속추방은 2007년 8월 이래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의 연장으로 보인다.
국제 앰네스티는 토르너 리부와 압두스 소부르를 양심수로 간주하며, 남한 정부가 두 사람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당한 보호 절차,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당국에 항소할 권리를 비롯하여, 그들의 환경을 충분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남한 정부에 요구한다.
배경
2007년 11월, 출입국 직원들은 MTU 위원장 까지만 까풍, 부위원장 라주 쿠마르 구릉(라주), 사무국장 아불 바셔 M. 모니루자만(마숨)을 체포한 후 추방하였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서울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에 참여하려고 집을 나서는 중 집 앞에서 체포되었다. 부위원장은 일하던 공장 앞에서 체포되었다.
2007년 2월 1일 서울 고등법원은 관계당국이 이주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신분에 관계없이 대표하는 노조로 MTU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MTU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남한에는 210,000명의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적인 체포와 구금, 송환의 위협에 처해 있다.
MTU 지도부의 체포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 벌어졌다.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건물 진입에 앞서 영장 따위의 기타 관련 서류를 획득해야 한다는 요건,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 전 구속명령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을 삭제할 수 있다. 2007년 8월 이후 비정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에서 23명 가량의 MTU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공식 문서
국제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 1 Easton St., London WC1X0DW,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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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추방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 보도 자료와 5.9일자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