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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5 1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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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U이주노조 |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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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탄압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5월 25일 1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결의문>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최근 정부는 이주자 100만 시대,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세계인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우리의 친구’라며 세계인을 위한 떠들썩한 잔치판을 여는 동안, 단속반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던 이주노조 지도부를 짐승처럼 잡아 가두고 강제 추방시켰다. 말로는 다문화사회, 성숙한 세계국가를 외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으로 만들고 끔찍한 인간사냥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불법체류자 제로’가 될 때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겠다며 무자비한 단속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탄압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달 초,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 단속되어 결국 지난 15일 강제 추방되었다. 지난 해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에 이어 네 번째다. 이주노조 2인 지도부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 과정에서 보여준 법무부의 만행과 파렴치함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강제추방 집행을 유예하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 정부에게 추방을 중지하라는 긴급 호소문을 보냈으며, 법무장관에게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였음에도, 법무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국가 기관 권고와 법률에 명시된 절차, 국제사회의 호소와는 상관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법무부야말로 ‘불법집단’이며, 인간으로 노동자로 대우받길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짓밟는 정부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자다!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 탄압이며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에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주노조는 이미 고등법원에서도 합법 판결을 받았으며 국제 기준으로도 이주노조 설립은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실패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만과 경기침체, 범죄발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온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왜곡되고 과장된 범죄율을 들이밀며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반인권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주민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문제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반인권적인 한국이주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주민들을 교육시켜서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열악한 생활조건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다문화의 다양성 존중은 무시하고 한국인 만들기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동화주의와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오만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인간사냥과 권리 억압, 차별 정책은 결국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들이 탄압의 고삐를 죄어올수록 우리는 제2, 제3의 토르너와 소부르가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사람이며 같은 권리를 지녔고 같은 노동자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단속추방, 운동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단결하여 더 커다란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
1. 야만적인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1.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할당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1. 이주노동자 범죄집단 매도책동 즉각 그만 두라!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말로는 다문화사회, 뒤로는 단속추방!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1. 미친소나 추방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25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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