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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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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U이주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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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 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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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 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은 현재 5월부터 7월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야만적인 합동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외노협 센터 대표들과 활동가들, 서울경인이주노조, 이주인권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학생행진, 필리핀 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등에서 참석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주공동행동은 공동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출입국관리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첫날인 오늘은 이주노조에서 진행하였다. 이 농성은 7월 11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앞서 10시 30분에 개최된 '비인간적 임산부 불법단속과 무단 가택침입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며칠전 마석에서 임신 8개월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를 서울출입국이 집에까지 들어와 불법적으로 단속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그 남편까지 잡아들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또한 서울출입국 안에는 임신 5개월된 베트남 여성도 잡혀있다고 하고, 4개월된 아들을 둔 필리핀 여성도 구금되어 있다고 했다. 집중단속을 빌미로 도처에서 야만적인 인간사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항의가 계속되고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 한 출입국은 저녁 무렵에 마석에서 단속된 필리핀 여성을 석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남편은 아직도 구금되어 있고 나머지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7월 8일은 전국학생행진, 9일은 민주노동당서울시당과 이주인권연대, 10일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참고>
미친 강제단속, 출입국관리법 개악 포기하라!!
-법무부의 야만적 탄압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23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으로 탄압의 포문을 열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긴급 구제 결정조차 무시하고 이주노조 2인 지도부를 추방한 법무부의 폭거에 항의해 법무장관 등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은 법무부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들에 단속 할당량까지 정해 단속하는 것을 폭로했다. 법무부의 이런 단속 '독려'는 어떠한 비판에도 눈과 귀를 모두 닫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지금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석, 의정부 등에서 단속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채 버려지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마석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해 임신 8개월 상태인 필리핀 여성을 단속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해 버렸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지 않는가? 어디 이뿐인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현재 일어나는 탈·불법적 행태를 합법화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 영장제시 없이도 단속이 가능하게끔 한다거나 외국인 지문날인 의무화, 출입국 단속반 증원 및 수사권한 확대, 연중 2회 집중 단속 실시 등을 추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6대 '우범지대'를 설정(이주자 밀집 거주 지역 중심)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 전체를 '범죄 집단화'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몸살을 알고 있다. 검역주권도 없이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미국 민간수출업자들의 손에 국민의 건강을 맡기자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국민에게 왕따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이주노동자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한국정부가 되었다.
결자해지라 했다.
한국 법무부가 단속과 규제 중심의 이주정책들을 이주노동자에게 강요하게 되면서부터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먼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감싸 안아라! 이주노동자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내국민과 똑 같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천부인권은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 법무부가 해결의 의지가 없다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든 연대단체들과 함께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노상 농성과 집회에 돌입할 것이다. 오늘 이 항의에 참가한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아래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 요구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1. 한국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중단하라!
1.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포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중단하라!
1.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2008년 7월 7일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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