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진로』3월호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의 기사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이주노조의 입장
『민족의 진로』3월호에 '조직위원회'는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우리 노조는 이 글 전반에 대해 입장이나 의견을 달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글의 내용 중에 우리 이주노동자 자신에 대한 명백히 부정적 뉘앙스와 부적절한 언급이 있어 이 부분에 국한해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이남사회에는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국제결혼, 영어만능적 사고의 팽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유학과 이민자의 급증,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종교의 포화상태, 외래자본의 예속성 심화, …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달라도 결국은 이남사회가 민족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민족문화전통을 홀대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적으로 침습해 오고 그것이 또한 확대재생산되는 구조속에서 이 문제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한 부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국제결혼, 이민자의 급증,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 문제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매우 부정적 현상들로 묘사돼 있다.
즉, 이 문제들은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민족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민족문화전통을 홀대'해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앞서 언급한 이 사안들이 '외래적으로 침습해' 온 매우 부정적인 현상들인가?
이주자, 국제결혼 문제만 놓고 보면, 이 논리는 외국에서 노동 이주를 해 온 이주노동자들, 결혼 이민을 온 이주자들은 한국의 '민족성'과 나아가 '혈통'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관점은 우선 매우 몰역사적이다. 현재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로 이주의 역사다. 자본주의와 함께 국민 국가가 형성된 초기에는 타민족, 타인종 성원의 이주를 지금처럼 끔찍하게 규제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국 국민이 단일한 민족이라는 사상 자체도 일제 식민지 억압 하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게다가 이런 관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현재 한국에는 4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9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다. 또 결혼이민자가 7만5천 명을 넘고, 국제결혼비율이 14 퍼센트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의 추세만 지속이 되도 20년 뒤엔 이민 2세가 거의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 가족과 친척, 이웃, 직장 동료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여러 이주자들은 정부의 차별적 제도들과 규제 강화 때문에 다양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제도적 차별 때문에 노동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편견까지 더해져 비인간적이고 인종차별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 역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팔려 왔다는 식의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위장 결혼을 막겠다며 결혼 이민자들의 영주 자격이나 국적 획득 등의 체류 자격 획득 여부를 거의 전적으로 배우자들의 신원 보증에 종속시켜 놓았다.
이런 현실에서 이주자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면, 정부의 이주자 차별과 억압에 진지하게 반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또 우파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이주자들을 희생양 삼아 인종주의적 공격을 시도할 때, <실용주의>의 필자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피억압자들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주민의 증가는 세계화가 촉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용주의>의 필자와는 다른 이유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취약한 지역들에서 정치, 경제, 환경 등의 위기 심화를 불러왔다. 이것은 대규모 난민 발생과 전역에서 위험하고 힘든 '강요된 이주' 행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처럼 불가피하지 않아도 자신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이주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강요된 이주'에 나서 어렵게 이주에 성공해 정착하려는 이주자들이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는 이주자들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상품, 자본 등의 이동은 훨씬 자유로워 졌지만, 사람의 이동, 특히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의 이동은 점점 규제 장벽을 높여 이주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이들 대부분을 추방했고, 이렇게 추방당한 사람들은 5년 동안 합법적 입국 기회를 박탈당한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에 맞서려면, 그로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민중들의 단결을 꾀하고 투쟁을 고무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지, 폐쇄적 국수주의로 비춰질 위험이 있는 사상은 오히려 '해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필자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문제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든 그의 인종, 출신국가, 종교,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 6. 11.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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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족의 진로』3월호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의 기사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이주노조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