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부추기는 파렴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한다!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깊어가는 경제 위기에 부자들과 기업주들을 위한 정책들만 연일 쏟아내더니 급기야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한답시고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사회적으로 거센 항의를 받고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최저임금제 2년 유예”를 떠들어 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제 2년 유예 검토’ 발언은 단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없는 불길한 상황이다. 여전히 국회에 최저임금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4월 3일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하다.
정부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과 이주노동자 숙박비, 식비 임금 공제 만큼은 관철시킬 태세다.
이미 가장 열악한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알량한 최저 수준의 임금마저 빼앗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다.
- 이주노동자, 50~60만 원 임금으로 먹고 살아라?!
최저임금 개악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과 2끼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의 20%(180,800원)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낮추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3월 30일 이후 신규 도입 이주노동자와 근로 계약 갱신 이주노동자로 대상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잔업, 특근 등이 거의 사라져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미만으로 대폭 삭감된 상태다. 여기서 20여만 원의 임금 삭감은 불과 50~60여만 원의 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노예로 부리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런 행태는 사실 정부가 부추긴 일이다.
이미 지난 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식대와 숙박비를 공제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제출됐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제위기로 가장 치명적인 처지에 내 몰리고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들 중 한 부분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대변 기관일 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며 권리 남용이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런 지침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보장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 임금전액불 원칙,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다.
-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은 결국 전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또 한 가지는 한국인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논리와 똑같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자들 내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욱 끌어내리려는 술수다. 우리는 조만간 정부 당국자로부터 이주노동자 임금 수준을 근거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는 해괴한 주장을 듣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당한 정책에 함께 반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 중소기업 중앙회의 파렴치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지침 규탄한다!
- 중소기업 중앙회는 즉각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철회하라!
-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4월 8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구체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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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부추기는 파렴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