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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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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Seoul ․ Gyeonggi ․ Incheon Migrants'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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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예관동 70-27 미디센터빌딩 304호(100-290) / (위원장 까지만 가풍: 016-7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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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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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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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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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문화춘 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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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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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Gyeonggi ․ Incheon Migrants'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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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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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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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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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아르 후세인(전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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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27일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후세인(이주노조 전 위원장) 출국 과정에서 일어난 여권 압류와 여권 훼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또 중간 경유지인 싱가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강제 지문날인과 사진 채증을 당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후 현지 출입국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 과정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노아르 후세인이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고, 그 이후 상황부터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탑승 이후부터 강제퇴거자의 인계 경로와 과정을 밝혀주십시오.
3. 강제퇴거자의 퇴거 과정, 특히 중간 경유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후세인처럼 지문날인, 사진 채증 등을 당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그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 또 이런 일들이 모든 강제퇴거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4. 아노아르 후세인은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졌지만, 자진출국의 형식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강제퇴거자라 할지라도, 한국의 출입국관리국은 그가 안전하게 본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출입국사무소가 아노아르 후세인이 귀국 과정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립니다.
6. 위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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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노아르 후세인 출국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출입국 발송 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