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3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수원 출입국 앞
■ 주최 :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진행순서]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이상무
규탄발언 : 외노협 최준기 공동대표
규탄발언 :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낭독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
<기자회견문>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당장 걷어치워라 !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것을 보상하라 !-
사람이 죽었다. 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한 우주가 죽었다. 2006년 2월 27일,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30분, 한 뼛 남짓한 채광창 사이로 힘겨운 몸을 들이밀어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자기 몸을 던졌다.
그는 알았을까? 자기가 떨어져야 했을 그 나락을, 떨어짐 뒤의 죽음을,
과연 무엇이 그를 떨어져 죽게 만들었나,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이미 인구비 1%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1%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6천 3백만 명 정도가 ‘이주’ 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단순한 피와 땀이 아닌 초과이윤수탈과 상단부 자본 축적에 의한 착취구조 시스템의 아류로서 함께한 수고비와 지원금, 이로 인한 상부구조의 거대화와 끊임없는 경쟁의 유발, 허위와 함께해 왔으며, 이 수탈과 착취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고향은, 계속되는 황폐화속에서, 잘못 쥐어진 경제적 기준점과 저개발의 개발, 지구경제의 하반부에서 착취와 가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87년 88년 정도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올림픽이라는 자본의 축제장에 섰을 때 부터였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그림자 같은 것으로서 성장의 그늘에 있는 소외였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성 즉 ‘자본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의 비정규직을 확대 시켰듯이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으며 일회용으로 실컷 이용해 먹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렸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간사냥이었다. 거기에는 철저히 ‘노동의 자유’ 는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체류자’ 는 이미 전체이주노동자 40만 정도의 절반을 넘은지 오래이며 모든 단속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또한 실패한 것이고 무용지물인 것이다.
자본의 자유는 자본의 야만이었고 그들은 전기봉, 가스총, 등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법적과정과 절차도 없이 사람을 낚아채 왔으며 단속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도 부지기수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내 팽개쳐 버리고 가는 행동마저 해야 했으며, 임산부마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냥해야 했다. 사회적 타살과도 같은 단속과 강제추방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을 불러왔었고 수원출입국에서는 이미 작년 10월에 자살사건이 있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무용지물일 뿐이며 눈 가리며 아웅인 이 ‘관료행정집행’이 죽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한국사회 저변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 강제단속과 연행’ 출입국단속과정의 비인간성과 비적법성, 후진성과 야만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요구들과 항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쿤 셀림씨가 죽은 날에도 그러한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스쿤 셀림이라는 한 인간의 죽음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들의 무책임한 말들로 인한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한다. 이제껏 단속과정에서 죽어간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응당의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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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