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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TU이주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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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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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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