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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TU이주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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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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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셸.이주노동자노동조합
Michel.Migrants’ Trade Union
The incident that happened in Bucheon last July was not an isolated case of
misunderstanding between a foreigner and a local. In fact, migrant workers have
often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verbal assaults, racial slurs, and even violence on
a daily basis.
This incident caused quite a stir in the community both foreign and local and has
even attracted the attention of local and foreign media. It has been given an adequate
amount of coverage. Professor Banajit Hussain because of his South Asian ethnicity,
being dark.skinned, he was mistaken for a migrant worker not only by the
perpetrator but even by the police as well.
The incident involving the professor and his companion achieved one thing in
particular, and that is to expose the day to day challenges of the migrant worker. The
migrant workers come from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having varied race and
ethnicity, having different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about one third of
the migrant population are women. The migrant workers are always regarded as
poor, un.educated, and vulnerable and thu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one hundred
percent of the migrant workers have fallen victim to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incident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rofessor Hussain i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as migrant workers face in our daily lives. Professor Hussain's case was
given atten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his standing or class in the Korean society is
perceived to be of higher importance and thus, require much clamor.
The fact of the matter is, migrant workers have been suffering from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even before they have laid foot on Korean soil.
. 2 .
The discrimination under the EPS Law
Although migrant workers are better off under the current EPS law in comparison to
the trainee system, the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under the new system as
they had suffered under the old. Despite claims of equal labor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e EPS Law has failed to secure the migrants position in society in terms of
job security. It has also failed to protect them from abuse and unequ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race, ethnicity and social standing in the society. The EPS Law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abor force for the company through restric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n workplace changes, the time limit on which a worker would need to
find a new company, the allowable reasons for which a migrant worker can ask for
termination of contract, the restriction on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invite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restriction on the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apply for
citizenship. There are also restrictions that limit the involvement of migrants in
activities that may be deemed as political in nature.
These restrictions only show that migrant workers because of their social standing
are treated as disposable and temporary. This considerably reflects the raci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who are comparably likened to
machines or beasts of burden.
Even before the migrant worker comes to Korea, it is mandatory for an applicant to
undergo pregnancy tests (women) and AIDS test (both men and women) as a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to work in this country. In more progressive nations,
these mandatory tests are considered sexual discrimination on the assumption that
pregnant women can never be productive and are a burden to the host country.
Labeling AIDS victims are a threat to society and disregarding their rights to privacy
is also sexually discriminatory. Being minorities, their social and human rights are
often negated b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and conditions for employment.
The discriminatio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inalization is the
most evident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This marginalized group in society
has suffered numerous deaths, injuries, abuse, violence, financial ruin and extreme
psychological stress.
Aside from the crackdown being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it also
shows blatant disregard of the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3 .
Undocumented workers having less protection from abuse, suffer as much as the
EPS workers, if not more so. Although, they are not subjected to the restrictions of
the EPS Law,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less mobility.
Beca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government
agencies offer no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gainst verbal, sexual and physical
ab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have tried to seek for police
intervention/support, or have tried to report incidences of violence against their
person would find themselves arrested and detained by the immigration instead of
being given justice for the transgression that they have fallen victim to.
Migrant workers in the workplace
Accommodations for workers are usually within the company premises to assure
that there will be readily available workers on hand to meet production
requirements and quotas. Typically, these dwellings do not meet the standards to
assure that it is well suited to protect their health and comfort. Container boxes
measuring an average of 9sqm would typically house two or three persons. These
boxes usually are not well ventilated during the summer and insufficiently heated
during the cold months.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cleanliness, insect and vermin
infestation, filthy toilets, inconsiderate managers and noisy co.workers that holds no
regard whatsoever to the people who have worked the opposite shift and are resting
during the day.
Incidences of migrant workers having finished working 13 hour shifts would be
allowed to sleep for 2 or three hours before they will be forced to work overtime.
Threats such as dismissal and deportation have always been common,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incidences of physical violence and verbal abuse, pay.cuts have
also been reported. Thus, under these threats, migrant workers are forced to render
service at the expense of their health and safety.
Social imbalance is also evident in the workplace among native workers and
migrants. The managers and/or the native workers would slap, swear at, and punch
migrant workers in jest but the managers/native workers would consider it
confrontational if the migrant worker initiated the same act.
The native worker may refuse to render overtime, he or she may even refuse to do a
delegated task but the migrant worker would often be forced to accept these
additional workload and should never refuse.
. 4 .
Citing these examples, the sub.human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ir disregard
for their health and safety, their obvious disregard for the rights of the workers are
evidence that racial discrimination is a part of the migrant workers life. Since they
have “imported” them as workers, the utilization of their services should be
maximize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also areas of concern in the life of a migrant
worker. An aversion to a particular type of food or certain religious practices has also
been a source of conflict and/or abuse. Forcing migrant workers to go against their
culture and religious beliefs are factors that cause undue stress and resentment on
the side of the migrant workers.
Gender.base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in the work place is also common.
Age and marital status being factors, the migrant workers personal life seems to be
an extension of his work relations. Managers and native workers would give
unsolicited advices regarding different personal issues like sexual preferences,
marriage to Koreans (women migrants) and gays or lesbians being non.existent in
Korea. Under the guise of extended family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 these unsolicited advices are also discriminatory in na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migrants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 right decision and choices,
they (Koreans) feel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migrants) guidance regarding these
issues.
Migrant women also being objectified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re usually prone
to unwelcome sexual advances. Their regard for migrant women as more sexually
active and aggressive than Korean women is a blatant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re also common in the workplace but migrant
women fail to report these incidences out of shame and fear of losing their legal
status and job security.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is varied in intensity. Subtle actions such as
unwanted stares, their aversion to sit beside a migrant worker and direct insult as
what the good professor has been subjected to.
Their aversion to migrant workers is rooted on the fact that since migrant workers
. 5 .
are laborers they immediately assume that migrant workers are un.educated, of low
intelligence, lacked sophistication, dirty, stinky, rude and loud.
A poor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has also been a means for Korean vultures
to take advantage of the migrant workers inability to argue. Migrant workers are
usually taken advantage of by unscrupulous taxi drivers by overcharging, taking long
routes and harassing women migrant workers.
Th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re not exclusive to Koreans it is also
evident among foreign expats who are living in Korea. These expats’ reference to
migrant workers as "smelly, dirty and rude migrant workers" and "these things"
shows that even educated foreigners, assumingly exposed to diversity and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would see and refer to migrant workers as sub.human or
not human at all.
Conclusion
Racism and xenophobia is largely apparent in Korea and in the Korean psyche. Even
their laws, under the guise of nationalism are exclusive designed to protect native
Koreans and put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migrants.
The immigration law and the EPS law was made to marginalize the migrant workers,
and in that sense very discriminatory. In limiting their ability to freely move about in
the pursuit of a better life and better status, the migrant workers are left in a
dilemma. They can either chose to live under constant oppression or fight for their
right, but in the process risk losing their documentation and their job security.
These incidents reflect how receptive the Korean society is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Their ambitious dream of establishing a multi.national,
multi.cultural society will remain as it is… a dream. As long as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would properly enforce the criminaliz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se
despicable acts of abuse and violence will continue to happen and will in fact,
worsen in the in the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my perspective, to achieve a truly global nation we should take down borders, we
should break down barriers and we should accept the fact that life and people come
in a variety of race, color, ethnic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culture. If
this fact was not accepted, Peace will remain to be elus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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