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 사회변혁운동의 전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글을 시작하며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8.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관심으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남(한국)정부의 대통령과 고위관리들,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들, 그리고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에 열중하는 언론들은 그 협정을 고무, 찬양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쏟아내는 고무와 찬양은 그 협정이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몰아오는 원인임을 감추려는 기만선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만선전을 거부하는 진보세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다. 바야흐로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방송언론계 등에서 부문별 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는 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한 추세의 확산은, 파편처럼 흩어진 계급계층의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고 있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현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급계층의 분산적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사회체제 안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으로 모여들어 투쟁력을 키우고 마침내 대중항쟁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면서 그런 기회를 논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 아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전대미문의 격변에 마주서게 된 진보세력은 그 협정과 관련하여 토론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행동의 폭을 넓히는 중이다. 그 토론은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그 행동 역시 사회변혁의 전략수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논하는 하나의 토론자료로 작성되었다.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지금 미국은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통합하는 중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이란 미국자본과 미국상품이 지구 위에 그어진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뜻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다른 나라의 통상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광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한 제국주의반동정책을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세계화정책(globalization policy)이라고 부른다.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통합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말해주듯이, 미국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확장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거센 충격파가 이는 데,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다자무역협정 및 쌍무무역협정 체결, 제국주의인권공세 강화, 테러예방을 구실로 삼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와 대외침략전쟁 도발, 제국주의군사동맹의 개편과 군사력 증강 등이 그것이다.
만일 제국주의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 안에서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덧쌓여온 경제적 모순들이 해결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파국적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경제파국으로 자꾸 빠져드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이 불행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국주의 미국이 자기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개별적 자본주의체제로 갈라진 세계시장을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제국주의세계체제에 다가오는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요즈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줄이어 무너지고 있었던 1980년대 말의 격변기부터 그들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에 나섰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자기의 수탈대상들과 줄이어 쌍무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미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고 발효단계에 들어간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89년 방글라데시, 카메룬, 민주콩고, 그레나다, 1990년 터키, 세네갈, 1991년 모로코, 파나마, 1992년 체코, 이집트, 슬로바키아, 러시아(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3년 스리랑카, 튀니지, 1994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1995년 니카라과(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6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크라이나, 1997년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조지아, 자마이카, 몽골, 1998년 알바니아, 2001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혼두라스, 리투아니아, 2003년 요르단, 2005년 모잠비크, 2006년 현재 파키스탄과 체결협상을 시작하였고, 우르과이와 체결하였다.
이처럼 쌍무투자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쳤던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조약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다그치게 되었으니,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미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안에 쌍무투자조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고,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요르단, 2003년 칠레, 싱가포르, 2004년 바레인, 모로코, 2005년 페루, 호주, 도미니카, 2006년 오만과 맺었다. 그리고 2006년에 남(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파나마를 체결협상에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맺어온 쌍무투자조약이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한결같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친미성향의 나라들 또는 미국의 식민지예속국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3개 대륙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하여 제국주의세계체제의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는 제국주의 미국의 대량수탈무기이다.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그의 견해를 달리 표현하면, 통상을 자유화(liberalize)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적 분배도 가능하다는 논법이다. 노무현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통상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증대의 효과도 가져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라 말하면, 그러한 주장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속이는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남(한국)이 대미통상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면 남(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 일류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클레이 로워리(Clay Lowery)가 "미국은 국제경제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고, 특히 서비스와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큰 소리를 친 것처럼,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으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틀어쥐고 흔드는데, 그 체제에 깊숙이 편입, 예속되어 있는 남(한국)이 그런 경제대국을 상대로 경쟁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말은 기만선전으로 들린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남(한국)은 미국에서 사들이는 수입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코트라(KOTRA) 북미지역본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국)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기업들이 챙겨갈 이익은 다음과 같다. 관세가 크게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이 71%,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남(한국)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이익이 20%, 남(한국)시장의 규모가 늘어나 남(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이익이 19%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5일자)
2005년도 교역량을 살펴보면, 미국의 총수출은 8천925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출은 2천847억 달러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총수입은 1만6천746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입은 2천612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역규모만 보아도 남(한국)이 미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무역이나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 등을 파악하는 '경제적 세계화지수'를 살펴보면, 남(한국)은 세계 63위이고 미국은 세계 1위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2일) 1위와 63위가 경쟁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경쟁한다 해도 63위가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남(한국)이 미국과 경쟁해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니, 그처럼 황당한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5대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살로만 스미스바니, 리만 브라더스의 평균 자산총액은 530조원이다. 그에 비해, 남(한국)의 5대 증권사인 삼성, 현대, 대우, 우리, 대신의 평균 자산총액은 겨우 4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국) 증권사의 총자산은 미국 증권사의 총자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530조원의 자금력과 4조원의 자금력이 경쟁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 통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늑대와 토끼의 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은 경쟁력 강화라는 허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에서 고용증대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갈수록 고용증대효과도 커진다는 말이다. 외국자본투하와 고용증대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요즈음 아시아에서 외국자본의 투하가 집중되는 곳은 남(한국)과 대만이다. 2005년 말 현재 남(한국)증시에 투하된 외국자본의 규모는 2천570억 달러이며, 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나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33개 나라의 평균 비중 28.7%에 비해 11.0% 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1994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는 오늘 외국자본의 비중이 무려 44.7%로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인데, 그것은 남(한국)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엘지(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외국자본의 투하로 남(한국)에서 생겨난 일자리는 모두 52만5천750개, 연평균 8만7천개라고 한다. 이것은 같은 기간 남(한국)에서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 256만 명의 20%에 이르는 것이며, 지난 6년 동안 새로 생겨난 일자리 5개 가운데 하나는 외국자본의 투하로 생겨난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감으로써 서비스업부문에서 33만3천여개(64%)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제조업부문에서 19만800여개(36%)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0일)
위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미국자본이 물밀 듯이 남(한국)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고용증대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것은, 노무현정부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생산현장에 고용된 수 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을 미국자본의 집중적인 착취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내모는 고통의 강요이다. 자본들끼리 벌이는 경쟁에서 탈락한 국내독점자본들은 그 동안 차지해온 착취자의 지위를 미국자본에게 빼앗기게 되며, 새로운 착취자로 등장한 미국자본은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의 대량착취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3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문제, 상품수출입에 관한 문제, 서비스교역에 관한 문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 투자문제, 경쟁문제, 정부조달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이다. 그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자본들에게 남(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자기들의 무한정한 이윤수탈을 위해서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그 협정을 맺으면, 미국자본들은 남(한국)에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면서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전체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착취, 수탈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3월 14일 미국무역대표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미국 기업계 대표들은 남(한국)경제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 재산권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 방송,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부문에서도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을 미국에게 개방하는 문제이다. 남(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세계 제4위의 거대한 농산물시장이다. 미국은 해마다 22억 달러의 농산물을 남(한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Rob Portman)은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최일선에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은 미국이 수출한 농산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한국)농민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남(한국)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재앙이다.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에 맞장구치는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특히 유통, 운수, 통신, 방송, 교육, 보건, 의료, 문화, 관광, 오락 같은 서비스업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남(한국)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49.3%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남(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 수출입 현황을 외면한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서비스수출은 93억 달러, 수입은 127억 달러로 34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며, 전체 서비스 수지적자 가운데서 대미 수지적자는 44.9%였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도 이러한 형편인데, 그 협정을 맺으면 서비스업부문의 대미 수지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서비스업부문을 비교하면,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부문의 생산성은 미국이 남(한국)보다 271.3%가 높고,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부문의 생산성은 86.5%가 높고, 금융, 보험, 부동산부문의 생산성은 76.9%가 높고, 건설업부문의 생산성은 47.9%가 높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9일)
영화산업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2005년 한 해 동안 563편의 영화를 개봉하면서 322억3천만 달러(한화 약 31조6천억 원)의 천문학적 수입을 거머쥐었다. 그 가운데서 미국 국내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89억9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해외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232억4천만 달러나 되었다.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영화만 해도 여덟 편이나 되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3일자)
명백하게도, 서비스업은 미국자본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부문이며, 따라서 제국주의경제침략의 주요통로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가 "미국 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 비중이 8%를 넘고, 더욱 중요한 점은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70% 정도 늘어났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지적한 것이나, "부시정부는 미국의 재화와 용역을 팔 수 있는 새 시장개방을 위해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임을 밝힌 것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집중공세가 금융부문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국)기업이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간다고 말했지만, 그 길은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멸망의 길이며,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금 보다 더 심한 생존파탄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이다.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교역규모로 말하면, 남(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교역대상이다.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에서 보면 남(한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남(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수출시장이며, 미국자본이 노리는 전략적 투하지의 하나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국)에 밀려들어간 미국자본은 200억 달러나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남(한국)을 중시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 1월 20일 미국의 무역정책기조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1994년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맺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연합뉴스』 2006년 1월 21일),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착수하였던 자유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중대한 통상협상"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맡아보는 주무부처의 수장이어서 남다른 느낌을 가졌던 까닭도 있겠지만,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개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남(한국)이 미국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커다란 시장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을 알아보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오갔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총지휘하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성명이다.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이 시작되었음을 공식발표한 때에 맞춰 내놓은 대통령 성명에는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두 나라에 안겨줄 것인데, 그 협정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engagement)에 의거하여 추진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 성명에서는 '전략적 이익(strategic benefits)'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썼지만, 그 말의 속뜻은 군사적 이익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는, 신속기동군의 동아시아전략거점을 평택에 세우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군사전략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상품과 미국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미국의 신속기동군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제국주의경제통합의 걸림돌을 파괴하는 것은 제국주의반동전략의 기본방향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목적이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부시의 말은,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까닭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 가운데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만큼 미국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통째로 안겨주는 그런 협정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에서 눈여겨보는 또 다른 대목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의거하여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가 밀집한 아시아시장을 지배, 수탈하는 제국주의반동정책의 중심축이다.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은 이미 클린턴정부 시기에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와 수탈을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위장한 바 있는데, 오늘 부시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위장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리는 전략적 대상은 아시아의 대국 중국과 인도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통계에 따르면, 노동인구 7억9천1백만 명을 가진 중국은 27.7%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노동인구 4억9천6백만 명을 가진 인도는 8.2%에 이르는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독일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중국을 자기의 아시아개입정책에서 전략적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얼마 전부터 중국 못지 않게 중시하게 된 새로운 전략적 대상은 인도이다. 2006년 3월 22일 미국 국무부 정치담당차관 (under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니컬러스 번스(R. Nicholas Burns)는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최근 수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구상의 하나가 인도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3일)
둘째,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발언은 2006년 2월 13일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의 입에서 나왔다. 그가 "중국, 인도, 남(한국), 태국 등에 대해 미국기업의 경쟁을 허용토록 보호마개를 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밝혔듯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눈독들이는 첫째가는 수탈대상인 중국과 인도 같은 큰 나라의 '보호마개'를 따자면 먼저 그 주변나라의 '보호마개'부터 따버려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이 품은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남(한국)을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로워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는 베트남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는 것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에 배치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피터 로드먼(Peter Rodman)이 미국 연방의회의 미중 경제 및 안보문제 검토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천9백 km 떨어진 미국 영토인 괌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2006년 3월 17일)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놓칠 수 없는 문제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전략적 동향이다. 그 동향에 관한 실마리를 드러내 보인 미국정부관리는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Alexander Vershbow)이다. 2006년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는, 북(조선)의 '공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
벌쉬바우의 그 말은, 제국주의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또 다른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넘어가게 될 새로운 단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가 말한 '한미동맹'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뜻한다는 점이다.
벌쉬바우의 말에서 내비친 것처럼, 한미동맹관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 동맹관계가 북(조선)에 맞서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맞서는 새로운,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남(한국)을 북(조선)에 맞서는 '반공의 방파제'를 만들어놓고 남(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남(한국)을 동아시아 전체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기 위한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어놓는 것으로 확대됨을 뜻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단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 3월 2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가 국방부 언론설명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국)에 돌려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주한미국군 감군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4일) 그와 더불어,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무현정부가 보이는 곤혹스러운 반응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청와대 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은 세 개인데, 그것은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미일동맹의 재편과 강화이다.
미국이 이처럼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수탈정책에 힘을 쏟는 까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는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동적 지배세력과 손잡고 미일동맹관계를 재편,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를 더욱 광란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2007년 3월쯤에 마무리하고 2008년에 그 협정을 발효시키려는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요즈음 눈에 띄는 정황을 살펴볼 때,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남(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였다.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남(한국)은 일본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는 남(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남(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남(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620억 달러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86억 달러였다. 그에 비하여, 남(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414억 달러였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05억 달러였다. 한중 무역규모는 1천5억8천만 달러, 한미 무역규모는 719억 달러, 한일 무역규모는 724억 달러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남(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6억3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45.8%를 차지하였다. 특히 남(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제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80%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남(한국)에 대한 투자는 같은 시기 11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시기 남(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14억1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17.7%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로, 남(한국)에 투자한 외국투자액 가운데 39.0%를 차지하였다.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남(한국)을 지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인데 비해 중국의 남(한국)투자는 아직 11억7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이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남(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서 남(한국)시장의 지배력을 중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뒤로 남(한국)과 북(조선)의 경제협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오가는 국제교역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추진되는 특수교역이다. 민족내부에서 오가는 특수교역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에까지 연관된다.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은, 남(한국)과 북(조선)이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민족통일기구를 세우고, 그 기구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전략이다.
이처럼 한(조선)반도에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통일과업이 완수되는데,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남북(북남)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에 세워질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란,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이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된 기반을 뜻한다.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과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되는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이란,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면서도,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자립적 생산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생산력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물러간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생산력이다.
그러한 생산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지만, 그 총적 방향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과 단절되고,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내용과 형태를 가진 생산력으로 바꿔지는 변화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은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진 뒤에 시작하는 미래사업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일과정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전략사업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는,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보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을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장차 통일국가의 지방정부가 될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배격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배, 수탈해온 제국주의독점자본과 단절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변혁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 논하는 사회변혁의 실현이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몰아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자발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에 의해 쫓겨날 것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 역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투쟁에 의해 제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쫓겨가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제거되는 경우,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중소자본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남(한국)의 중소자본은 파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남(한국)의 중소기업 개체수는 5만6천472개나 되었으나, 2003년까지 살아남은 개체수는 1만4천315개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체의 생존율은 25%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0년대 말까지 50%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는 33%로, 2004년에는 31.4%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5일)
이처럼 파산위기에 빠져드는 중소자본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전면철수하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의 소멸하는 격변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소자본마저 모조리 파산된다면, 남(한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대량수탈과 대량착취를 당하던 것보다 더 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지위에서 벗어나 남북(북남)경제협력 참가와 중국시장 진출로 자립력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참여하는 것은 남(한국)의 중소자본이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업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 제국주의 미국이 무관심할 리 없다. 2006년 3월 20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인 더글러스 앤더슨(Douglas C. Anderson),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과 2등 서기관이 남(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과 함께 개성공업단지를 처음으로 찾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다.
제국주의 미국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전개되는 남북(북남)경제협력이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 저지하는 한편, 그 경제협력과정에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개방하고 그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들이미는 통로를 내오려고 획책할 것이다. 이른바 '접촉을 통한 변화'를 노리는 것이다. 2006년 3월 17일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변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지적한 발언(『연합뉴스』 2006년 3월 17일)은 미국이 대북(조선)관계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전략에서 남(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북(조선)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제국주의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므로,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가 그 협정체결을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커녕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굴종적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시작부터 협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예속적이고 굴종적이다. 그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세 가지 사실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일방적으로 따랐다. 부시정부는 자기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미국 연방의회와 협의하는 석 달 동안 한미예비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고, 노무현정부는 그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추태를 보였다.
둘째, 부시정부 관리들은 노무현정부가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을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관하여 두 정부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앞으로 1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에 따르면, 비밀로 분류된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정부관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부시정부 관리들이 부당한 요구를 내놓을 적마다 노무현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굴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는 2004년 초 미국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부시정부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결조건을 내놓았다고 한다.
2005년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와 국제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2005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4대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연달아 취하였다. 그 긴급조치란 미국산 의약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세우는 방침을 철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예외규정을 두어 미국산 자동차를 남(한국)에 손쉽게 수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하고, 남(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날(스크린쿼터)을 146일에서 73일로 줄임으로써 미국의 영화산업이 남(한국)의 영화시장을 점령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끌려나갔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지배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노예적 근성은 예속과 굴종의 극치를 보여준다. 원래 남(한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남(한국)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투쟁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었던 미국은, 2005년에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에게 굴종적 태도를 취하자 생각을 바꿔 쌍무투자조약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게 되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속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있으며, 어떤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부시정부가 압박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굴종하였으니,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였겠지만,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굴종하면서 그 무슨 자존심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기만적이다.
노무현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처럼 예속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남(한국)의 대미예속경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예속시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지 않으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게 그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는 국민총소득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지표는 2004년보다 0.5%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8.3%으로 곤두박질쳤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남(한국)의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3월 15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국)의 제조업부문에서 설비투자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8%씩 늘어났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비율은 1.1%로 떨어졌다고 한다. 철강,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업은 설비투자를 피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해외공장 건설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설비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또한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에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영상기기 36.6%, 의류 33.0%, 무선통신기기 26.5%, 반도체 20.5%, 자동차 13.6%가 각각 줄었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23.8%가 늘어나고 일본의 대미수출도 5.1%가 늘어났는데,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5.2%나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20대 교역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한국)의 대미수출만 줄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5일자) 2005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무역흑자는 161억900만 달러였다. 이것은 2004년의 무역흑자 197억5천500만 달러보다 36억4천600만 달러(18.5%)가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1일) 이러한 상황은 남(한국)의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이 미국시장으로 팔려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수출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남(한국)이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난에 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1997년에 몰아닥친 경제난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경제난은 총체적인 파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다급해진 노무현정부는 줄어드는 대미수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도를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지금 남(한국)에서는 대미예속경제의 내부모순이 덧쌓여 결국 총체적 파산위기를 불러오고,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대미경제예속을 더욱 전면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끝에 붕괴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으나 노무현정부가 악순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고 노무현정부가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존파탄을 겪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 이후 5-6년 안에 1천500만 명을 헤아리는 남(한국)의 노동계급은 1987년 이후 피땀어린 민주노조투쟁으로 확보해온 생존권을 다시 빼앗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실업자로, 노숙자로 밀려날 것이며, 350만 명에 이르는 남(한국)의 농민은 미국산 농산물에 짓눌려 영농권을 잃어버린 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남(한국)의 중소기업가들과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대량파산의 수렁에 신용불량자로, 도시빈민으로 굴러 떨어져 생계마저 막막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대미문의 올가미에 얽매이게 될 남(한국)사회의 앞날에는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다고 해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변혁투쟁에 절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재앙을 겪는다고 해도 사회변혁의 주체역량이 약하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지 못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저항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조직, 전개하지 못한다.
그러한 사정은 12년 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의 경험이 입증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들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헤어날 길 없는 생존파탄의 수렁에 빠졌다. 2005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불안정취업률은 25%에 이르렀고,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로 치솟았는데도, 또한 3천만 명을 헤아리는 노동계급과 670만 명에 이르는 농민이 있고, 민주노조와 민주농민회 같은 대중조직도 있고, 민주혁명당(PRD)이나 노동자당(PT)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데도, 멕시코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저항은 일어나지만 사회변혁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주민들이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을 조직하여 자연발생적인 저항에 나섰지만, 멕시코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지도, 전국적 범위의 대중항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묶여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이 단일전선으로 통합된 대중항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임무는,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핵심세력이 미약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재앙을 겪으면서도 멕시코처럼 사회변혁의 역사적 전망을 갖지 못한 산발적 생존권사수투쟁을 끝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그리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에 광범위하게 묶어 세우고, 그 전선을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이 결합된 대중항쟁으로 이끌어 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전략의 핵심문제가 놓여있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일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조직, 전개하는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으로 출발하겠지만, 그 협정을 배격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힘을 합하게 될 것이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통일전선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혁정세의 발전은 새로운 전선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통일전선의 강화와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반대하고 대량수탈의 주범인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타격하는 반제투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노무현정부와 국내독점자본을 정치적으로 강타하는 계급투쟁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남(한국)의 민중운동사에서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던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대중투쟁에서 비로소 단일전선으로 통합될 것이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관심을 돌려야 할 곳은 진보정당이다. 대중투쟁이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가질수록 그 투쟁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정치투쟁으로 조직, 전개된다. 협정비준을 저지하는 투쟁단계에 이르면,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이 배합된 정치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사회변혁운동의 공세전략과 돌파전술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이 한창 격렬하게 일어날 2007년 12월에 남(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그 선거국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들을 배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8. 글을 맺으며
남(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제투쟁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동맹 해체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가운데 그 구호에 공감하고 반제투쟁에 나선 사람은 극소수였다. 현실이 말해주듯이, 반제투쟁의 동력은 1천5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진보적 청년학생계층과 지식인계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까닭은,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직면한 계급투쟁,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권리를 쟁취하고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의 계급투쟁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도,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반제투쟁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대중항쟁의 동력은 미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통일전선은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였다. 현 시기 남(한국)사회변혁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갈 결정적 계기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자신의 치열하고 광범위한 투쟁에서, 오로지 그들의 투쟁현장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으로 성장하고 단련된 핵심세력이 정파적 분열을 뛰어넘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의 기치 아래 단결할 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조직, 영도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량수탈과 생존파탄으로 뒤덮인 낡고 병든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자신의 투쟁구호로 여기며 전선으로 모여들 때,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한 사회변혁의 강력한 대오가 형성될 것이다.
분리된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함으로써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가진, 그야말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일으켜 세우며, 더 나아가서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 속에 잠재된 거대한 동력을 전선으로 이끌어내어 대중항쟁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 그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2006년 3월 26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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