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nt trade union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홈 | 이전홈페이지가기
community
커뮤니티 		Members only
조합원게시판 		Counselling
고충상담(QnA)		 Notice
공지사항		 Documents
자료실		 Free board
자유게시판		 Link
링크
  ChinaIndonesiaVietnamPhillippinesThailandBangladeshMongoliaUzbekistanSrilankaburmaNepalPakistan  

    [Documents 문서자료실]

0
 364   19   16
  View Articles

Name  
   MTU이주노조 
Subject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Prev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MTU이주노조
Next
   [기사]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MTU이주노조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tyx

migrants trade union homepage   ||  NO COPYRIGHT! JUST COPYLEFT!
-> 3F medicenter building 70-27 yegwandong joong-gu seoul (100-290)
/ tel : 02-2285-6068 / fax : 02-2269-6166 /Powered by nodong.net modified by MTU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홈페이지입니다.   ||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오시는 길 서울 중구 예관동 70-27 미디센터빌딩 3층 304호(우100-290)
/ tel 전화 : 02-2285-6068 / fax 팩스 : 02-2269-6166 /Powered by 노동넷 modified by MTU

Warning: Unknown: open(data/__zbSessionTMP/sess_8d1641e1a4f3d6e1f5e5d9a9e3a3fb6a, O_RDWR) failed: Permission denied (13)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__zbSessionTMP)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