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단속 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05년에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다. 결국 이번이 무려 네 번 째 무더기 표적단속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며 우연히 적발한 척 하는 것은 지난 표적단속 과정에서도 늘 해왔던 거짓말일 뿐이다.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여 강제연행 하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잡아들이는 방식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법무부는 뻔뻔스럽고 비열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표적단속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할 것인가? 법무부는 표적단속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정책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하면서 표적단속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단기체류와 단속추방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1월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4월에 마석에서 역시 단속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례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다치고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인간사냥과도 같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은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탄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이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없는 민영화 정책,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억압받는 이주노동자와 굳건한 연대를 밝히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3. 정부는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4.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참여연대,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한국사회당 서울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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