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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TU이주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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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명자료.hwp (16.0 KB) Download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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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뻔뻔스런 해명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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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인권위가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하다며 법개정 권고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9 18:35]
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권고 요지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법 개정 권고
- 출입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
□ 해명 내용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 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 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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