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겠지만 사실 이번 총파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훨씬 자유롭게 맘대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장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쓰고, 잠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적은 돈을 주면서 시킬 수도 있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눈치도 보며 힘든 일을 참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어려움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입니다. 적은 돈으로 열심히 일하고도 언제 잘릴지 모르며 법적으로 3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는 극단적인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사무실을 폐쇄당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원장이 잡혀가 감금되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비슷합니다. “사장님”으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근무 노동자들의 처지와 정부차원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기준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 가 정한 노동3권을 13년째 10번이나 거부해 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역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나 기타 별도의 단체를 두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없애고, 똑같은 노동자로서 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MW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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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과 이주노동자의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