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예로 사는 이주노동자 외면하더니 떠나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를 위해, 출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미셀 카누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주장했다.

24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공동행동은 “미셀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집회를 열었다. 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 모인 참가자들은 △미셀 위원장 탄압 중단 △이주노조 탄압 중단과 이주노조 인정 △미셀 위원장 체류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미셀 위원장은 “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인종차별과 노동법을 위반하는 일들을 수차례 목격했다”면서 “수많은 인종차별과 노동법 위반을 당할 때, 법무부와 출입국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 이주노동자가 노예로 살길 원한다”며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했다. 또, “노동부는 회사와 기업, 사업주를 위해 존재하고,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보다는 노예로 남아있게 하기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인정 받기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주노조 인정하라.”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글로벌리더를 꿈꾸며 공정사회를 말하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 “노동법에는 피부색, 언어,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되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체불과 산재의 위험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며, 노예처럼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주노조 위원장이 바뀔 때 마다, 위원장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 당했다. 이번에는 미셀 위원장이 등록 이주노동자라서 온갖 이유를 대며 출국시켜려 한다.”며 이주노조가 표적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외노협과 이주공동행동은 주요 계획으로 △법무부의 체류허가연장 불허에 대한 취소소송 △UN, ILO 제소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관리소장 항의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외노협과 이주공동행동은 항의서한에서 “3월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두 가지가 별건이라고 주장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당연히 미셀 위원장의 체류허가 연장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가 한국의 상황과 같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가 국제적 인권의 문제임을 환기시켰다. 또 “글로벌리더라고 하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비상식적 행위로 일관 하는 것을 보고 국제 활동가들도 혀를 내둘렸다.”며 국제활동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미셀 위원장과 이주노조가 행정법원을 상대로 낸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3월 1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17일 미셀 위원장의 체류허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3월31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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