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0,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돼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 영상보고서 상영,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보고서 발표, 이주노동자 증언 등

 

1. 2014817일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경제발전, *임금체불 감소 등 근로자로서의 권익 향상, *공공기관을 통한 송출로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인권 단체들이 체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2. 고용허가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장 이동 금지(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강제노동적 성격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및 임금, 수당, 각종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퇴직금 제도 개악으로 인한 수령 기회 감소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송출비용, 미등록체류 방지를 미명으로 한 거액의 보증금 제도 *사업주 편향적인 제도(이탈신고 악용, 사업주 허가없이 계약해지 불가능) *농축산어업의 극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휴게, 휴일) *최장 98개월을 일해도 영주권 신청자격 미부여 등 여전히 착취와 차별로 가득차 있습니다.

 

3. 이에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노동자 관련 60여 단체로 구성된 이주정책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행사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10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보고서는 당일 배포합니다.

* 실태증언에서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증언합니다. 특히 돼지농장에서 1년 동안 이틀밖에 쉬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증언합니다.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대회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 일시: 2014. 8. 17() 오후 2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이주정책포럼(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어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이주동포개발연구원,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학생행진, TAW()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순서>

- 사회: 정혜실 (TAW네트워크 대표)

-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 영상보고서 상영(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어업

-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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