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을 취업비자를 받아 하남의 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밀리더니 급기야 부도 직전까지 왔습니다. 취업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 거취와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2년 전 광주로 유학을 온 베트남 학생입니다. 얼마 전 축구를 하다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급한 치료는 했지만 병원을 더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유학생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최근 이주 외국인들이 늘며 한국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 외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의 한국인 친구나 같은 일을 겪어본 외국인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다문화센터 `아시아 밝음공동체’가 `한국국가법학회’(구 호남공법학회)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그 첫 번째 시도로 8일 오후 2시30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 2단지 내 `송광사회복지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벌인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여성을 위한 법적상식 및 법률교육’을 시작으로 이주여성 및 2세를 위한 각종 법률에 대한 개선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 사례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사회보장권 관련법률, 자녀의 교육권 관련법률 등도 알기 싶게 설명한다.

　이어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 상담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공법학 교수로 이루어진 `한국국가법학회’가 진행하는데 변호사 2인과 공법을 전공한 교수 6인이 법률상담을 맡는다. 다문화 가족이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사항 등 사소한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까지 의뢰받아 진행한다. 상담 중 문제를 발견하면 서식이나 무료변론, 변호사 선임까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동규 아시아 밝음공동체 사무처장은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이주 외국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절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더욱이, 다문화나 이주 외국인 관련 시설 종사들도 구제방법과 법적 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 이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많은 문제들은 무엇일까. 아시아 밝음공동체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취득문제와 자녀를 갖게 된 후 자녀 국적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이주 노동자들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 때문인지 회사 부도에 따른 취업비자와 거취 문제, 불법체류, 산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다. 유학생들의 문의도 잇따라 의료보험과 노동력불법 착취 등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법률 교육을 진행하는 김남진 아시아밝음공동체 통역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 시작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귀국비용보험’ 등이 있는데 몸이 아픈 근로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 손실도 법률 상식만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주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호남공법학회(packdb@nambu.ac.kr/010-3626-3646), 아시아밝음공동체(dkjeong011@naver.com/017-246-6100)

　강련경 기자 vovo@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