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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정지우기자】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유류세)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속내도 있다. 10% 내외 인하가 유력하다. 유류 전체를 내릴지 유류별 차등을 둘지 여부와 인하기간 등은 미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일자리 및 경제 활력 대책을 이달 하순(21~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했을 때 10월 첫째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총리는 이달 하순께 발표 예정인 일자리 대책의 경우 크게 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와 핵심규제 해소,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유류세 인하는 투자활성화 차원의 정책방안이다.

김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하고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핵심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산업구조조정 방안과 이미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이나 차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지역 맞은 일자리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트랙에 있고 수출이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IMF 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전망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대내외 여건이 지난 전망보다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연말에)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하기 전 수정 전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일환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던 지역·연령·업종별 차등적용 검토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겠지만 장단점 검토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선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 중이며 내용적·절차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의연하게 (일에)매진할 것"이라고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의 시중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은 "(우리 정부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jw @ fnnews . com
jjw @ fnnews . 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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