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법체류자에 집단 성폭당햇습니다


shexyboy@naver.com  (61.43.xxx.131) 05-02 08:35:22    [네이버펌]
동두천에서 덕정방향으로 신천개울따라 생긴 자전거 도로에 이따금 강간강도 사건이 생기는데 제발 시민여러분 밤에 그길 다니지 마세요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보는데 새벽에 간큰여자들 맘놓고 다닌답니다. 길 옆쪽으로 섬유공단이 ㅣ있는데 불법체류자들 엄청 많습니다. 얼마전 부부가 걸어가다가 외국인 여러명한테  
아내는 강간당하고 남자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아내분은 조금후에 목메서 자살하셨고 사건은 미해결됬습니다.
그 도로에 새벽에 순찰다니는 짭.새분들 한번도 목격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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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전년비 40%증가,불법체류자 출국하면 그만
- 외국인 범죄수사 곳곳 걸림돌 -

[세계일보 2005-05-01 20:03]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 수사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1만282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3년 9338건보다 37.3% 증가한 수치다. 2000년 이후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24.7%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범죄 증가율(4.2%)의 6배에 가까운 수치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 분포도 전과 달라졌다.

1980년대만 해도 전체 외국인 범죄의 74% 이상을 차지한 미국인 범죄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엔 11%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1993년 전체 외국인 범죄의 23%였던 중국인 범죄는 지난해 45%로 급증했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많이 입국, 활동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국 이외에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의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는 만큼 외국인 범죄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란 점에 검찰의 고민이 있다. 불법체류자는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데다 범죄 직후 출국해 버려 검거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요주의 외국인의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 범죄경력을 관리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름의 철자 하나라도 다르게 고쳐 입국하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로 외국인 수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속을 당한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 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법을 어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단속마저 국민들에게 인권침해 활동으로 인식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맞거나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은 직원이 26명에 달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적법한 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비정규 경기도 양주경찰서에서 1달전에 접수된 사건인데 정액채취나 지문을 채취해도 dna 비교가 안되어 사건이 미궁이라고 하는군요. 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인권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지문찍는 이나라에서 2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지문도 채취없이 주거도 부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도덕의식이나 질서의식을 따라가는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이지 이주노동자 인권이란 노래도 좋치만 불법체류자 단속을 인권이라며 공무집행방해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