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에게 탄압중단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Mr Hun Sen: Stop the Brutal Suppression of Workers and Trade Unions in Cambodia

당신의 서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캄보디아정부에 무자비한 노동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서명 하러가기 (사진클릭)

국제민주연대 회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내고나니 어김없이 2014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내 맘대로 돌릴 수 없는 것인데 
왜 인권의 시계는 과거에서 멈춰버린 것 같을까요?
새해 벽두부터 회원 여러분들에게 아래의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금요일 캄보디아 프놈펜 프루센체이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경찰병력을 동원해 한국 의류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을 무차별 진압하였습니다. 
ak 47 소총과 곤봉, 쇠파이프에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생존하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에 캄보디아 정부는 살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80의 최저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의류 산업 노동자들에게 
두배의 임금 인상은 과연 말도 안되는 요구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부측에서도 월 $155~$177의 최저임금을 권고로 발표한 적 있습니다.

유엔과 ILO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분노하고있는 가운데 한국 의류 업체들의 행태는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격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60여개 한국기업이 포함된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GMAC)는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화와 교섭도 모자를 판에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지탄해온 손배소 관행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안녕한 사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고,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야합니다. 

이에 국제민주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1월 6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인근(한남동)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의류 노동자 시위 유혈진압을 성토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서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캄보디아정부의 유혈진압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주소:http://tinyurl.com/krxukul

캄보디아 정부의 노동자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규탄 기자회견

당신의 서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째 지속되고 있는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대해 무장 경찰과 공수여단을 동원해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바로 전 2일 프놈펜 프루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인근에 있는 공수여단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시위가 격화되었고, 군대는 쇠파이프, 칼, AK-47 소총, 새총, 곤봉 등을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약진 통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10명의 노동자 및 승려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습니다.

2.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월급 80달러,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90달러/100달러 역시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160달러는 2013년 11월~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 (최저임금을 157~17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요구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다국적 의류산업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는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정부에 파업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국제노동기준과 캄보디아 국내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목숨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정부에 진압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태도 역시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캄보디아 정부에 폭력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캄보디아 법에 명시된 생활임금 보장,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다음-

                제목: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시위 유혈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월 6일(월) 오전 10:30 
장소: 한남동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인근
주최: 민주노총, 해외한국기업감시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의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및 봉제 산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경찰과 군대가 실탄 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하여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부상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가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최소 10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군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평화롭게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캄보이다 정부가 무력진압을 시도하여 유혈충돌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혈 충돌은 1월 2일에 노동자들이 Veng Sreng 거리에 평화행진을 캄보디아 당국이 불허하면서 촉발되었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는 쇠파이프와 칼, 전기 곤봉은 물론 AK-47소총을 동원하여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 결과 캄보디아 IDEA(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y Association, 비공식부분노동자협의회)의 Vorn Pao 대표와 CCFC (Coalition of Cambodian Farmer Communities, 캄보디아 농민공동체연합회)의 Theng Savoeun 간사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캄보디아 폭행당한 후 체포당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노동자들은 타이어를 태우고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월 3일 아침, 군대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왜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인금인상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현재 캄보디아 의류 및 봉제업종의 최저임금은 월 75/80달러로 노동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하기에 캄보디아 정부의 주도하에 만든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은 최저임금을 월 157달러에서 177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캄보디아에서의 의류 봉제 산업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35만 명에 달하는 의류노동자들은 캄보디아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의류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 및 생활비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임금인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계약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생활비를 벌기위해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4000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노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사용자와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따라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3년 12월에 정부최저임금을 157달러에서 177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 했음에도 100달러 수준으로만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캄보디아 노총과 노동조합들은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25만 명의 캄보디아 의류 및 봉제 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12월 26일까지 127개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 중 이다.
국제 노동기준과 캄보디아 헌법 및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 의류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필리핀, 니카라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국 업체들이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보다 피해를 입었다면서 캄보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걸핏하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걸어 파업을 무력화해온 못된 행태를 캄보디아에서도 되풀이하려는 것에 우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지 한국 대사관 및 관련기관이 한국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국제망신을 초래하는 노동권탄압 행위에 협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무력진압을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무력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캄보디아 진출 한국 업체들은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ILO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현지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14년 1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유엔인권정책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관련 언론보도와 사진  

한겨레: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618508.html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41
뉴스원:http://news1.kr/articles/1482656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artid=201401052116375&code=970207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1/05/030
1000000AKR20140105024600084.HTML?template=5567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1/05/0302000000AK
R20140105036200084.HTML
UN 뉴스센터: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
46869&Cr=protest&Cr1 
UN 뉴스센터: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6858&Cr=cambodia&Cr1=
UN 뉴스센터: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6838&Cr=Cambodia&Cr1=
프놈펜포스트: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gmac-calls
-factories-shutter
월스트릿저널: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
52702304325004579297511167310046
인디펜던트: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at-
least-three-dead-after-police-open-fire-on-striking-workers-
in-cambodia-9036486.html
앰네스티인터내셔널:http://www.amnesty.org/en/news/cambodia-
police-kill-striking-garment-workers-2014-01-03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110-044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2번지 2층http://www.k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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