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여학생회 이주여성 노동자-학생 연대팀 구공탄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

1.
정부의 앞잡이, 말뿐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 한다


이주노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돌입
  어제 12월 5일,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받은 인권 탄압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 기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발표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고자 오전 11시부터 인권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연행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주노조 투쟁을 말살하려는 출입국관리소의 음모에 의해 단속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이들의 폭력 진압에 저항하다가 크게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입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려하기는커녕 법무부의 눈치를 줄곧 살피며 입장 발표를 미뤄오더니, 결국 ‘인권 침해 사실은 없다’며 출입국관리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 없는 국가인권위의 기만적인 입장 발표, 그것은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법무부 앞에서 꼬리를 내려버린 국가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가 과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태’였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만행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음을, 저들이 주장하듯 단순한 ‘유감인 사태’아님을 알아야 한다. 저들은 인권위이기 이전에 ‘국가’인권위이다. 이름에서 밝혀지듯, 아무리 인권을 수호 한다고 자처해도 저들은 정부 기관의 한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말뿐인 ‘인권위’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부 기관이란 무엇인가?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계급투쟁을 탄압하는 국가, 그러한 국가의 충실한 도구가 아닌가! 오늘날 국가가 이미 총자본의 일부로써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무산 계급을 억압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산하인 국가인권위가 부르짖는 인권이란 ‘정부와 자본의 이해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권’에 불과하며, 인권 침해의 기준 역시 국가의 본질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사례 외에도 국가 기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만행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 하이텍 노동자들에게 전원 산재불승인 처리로 응답한 근로복지공단의 만행, 시위 중인 노동자가 죽어도 눈 꿈쩍하지 않는 공권력의 만행 등, 이 모든 폭력이 바로 계급 억압 기구라는 국가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국가는 관료제와 경찰, 군대를 통해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언론 매체 · 교육 기관의 장악을 통해 각종 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그와 동시에 총자본의 이해에 맞서는 세력들을 ‘국가 기관’의 이름 아래 철저히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농성 투쟁을 통해 현장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자!
  국가기구로서 결정기구가 아닌 권고(advice)기구에 불과한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청원투쟁에 이은 농성투쟁은 실질적인 이주노조의 힘을 키우는 것이나 합법화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인권위에 대한 청원투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투쟁은 이주노조의 힘을 결집시켜 정부와 자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지극히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국가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는 행동 또한 중요하다.
이주노조 중앙 성명서에서 밝힌 바대로 농성장에서 얻으려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인권위를 압박하여 인권위의 입장이 번복 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려면 농성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현 이주노조의 상황은 농성을 사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이러한 역량의 소모는 기존 사업들의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중심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에서의 조직사업이다. 지역에서 조합원을 조직해내고, 이주노조를 사수·발전시킬 수 있는 투쟁의 인자(factor)들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지역 사업을 근거로 하지 않은 투쟁은 소모적이 되기 쉽다. 명동성당에서의 투쟁은 결과적으로 승리의 기억이기보다 많은 과제를 남긴(많은 역량을 소모한) 투쟁으로 기억된다. 그것은 지역 조합원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농성의 목적에 현장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take it to heart)하여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지역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 계획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농성 투쟁을 유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성 투쟁이 현장 투쟁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regular), 조직적인(well organized)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 북부/중부/ 남부, 서울 지역 동지들은 각자의 분회에서 즉시 분회회의를 조직하여 농성 투쟁의 과정과 상황을 알려야 한다. 분회회의를 통해 이번 농성 투쟁에 대한 동지들의 의견을 듣고 농성 투쟁에 대한 지역별 입장을 내야 한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이주 노동자들에게 농성 상황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이주 노조 중앙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번역하거나 지역별 성명서를 만들어서 선전전, 공장 방문(visit)을 조직하자.
둘째, 농성장을 지킬 이주 동지들의 체계적인 시간표를 작성해야한다. 현재 국가 인권위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대문, 성수 지역 동지들을 중심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동지들이 낮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밤 시간을 나누어 맡아 농성장을 지켜야 한다. 거리가 먼 경기지역 동지들은 최대한 지역에서 농성투쟁을 선전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농성장지지 방문을 조직하자.
셋째, 농성장안에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그 동안 지역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과 공간의 문제, 사람의 부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지역의 동지들이 체계적(systematic)으로 농성장에 모이는 이 기회를 잡아, 농성장에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자. 교육의 주제는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 인권위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에게‘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은 매우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농성장을 일시적인 이주 노조 본부로 만들자. 중앙에서 소집하는 회의는 물론이고 지역별 분회회의, 지회회의를 농성장에서 열고, 농성장 내부를 이주 동지들의 메시지를 담은 자보, 플랭카드 등으로 도배하자. 농성단 아침 조회, 저녁 정리 집회를 실시하고 날마다 농성 일지를 써서 동지들과 반드시 공유하자.
농성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 조직화를 통해 농성 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동시에 농성 투쟁의 가장 큰 성과가 성공적인 지역 조직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성 투쟁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을 더욱 단결시키고 비조합원들에게 이주 노조의 투쟁을 알려가면서 이주노조가 이주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임을 알려나간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힘 있어 질 것이다. 그 길에 구공탄과 북극곰도 최선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하라! 농성 투쟁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