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안와르 동지 일시보호 해제 촉구! 이주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국가인권위 앞 투쟁 총화

1. 7월 11일 낮 12시, 시청역 광장을 마주보는 국가 인권위 앞에서 이주노동자 동지들과 연대 단위 동지들의 1인 시위-집회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6월, 작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도중 가스총까지 동원된 채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폭력 침탈을 예로 들며, 현재 법무부-출입국 관리소가 자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에 법-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단속 추방 및 침탈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폭력 탄압의 증인으로, 현재 청주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안와르 동지를 내세웠습니다. 현재 인권위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안와르 동지를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일시 보호 해제의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인권위 안에 모인 동지들은 안와르 동지의 석방을 외치며, 한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2. 종일 비가 쉴새없이 내렸습니다. 각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명의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공장에서 뛰어내리고 차 밑에 숨으면서 도주하다가 몸을 다치고도 끝끝내 보호소로 이송되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점의 불을 밝히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이주노조가 건설되었고, 벌써 두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주노조 동지들과 노학연, 아주대 노학연대 실천단, 고대 이주노동자 연대 네트워크, 연세대 학회 북극곰 등 연대 단위 동지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기존과 한치도 나아진 것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법무부의 단속 추방 정책 등을 규탄하며 힘차게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3. 이윽고 시간은 세시에 이르렀고 집회가 시작되자, 더욱 많은 동지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노조 직무대행 동지와 경기 중부 지부장 동지는 발언 과정에서, 정부의 단속 추방과, 이로 인해 밖에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다가 보호소에 끌려가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연대 단위 발언 도중 한 동지는 "이 땅의 법무부-출입국 관리소-노동부-인권위 할 것 없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란 하나도 없다"라면서 현 사태 속에서 자본의 이윤 창출이라는 일념에 복무하며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 기구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동지는 "현 사태를 수수 방관하고 있는 인권위"를 규탄하며, 안와르 동지에 대한 감금 해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집회는 짤막하게 진행되었지만,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한치의 흔들림없이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양산하고 있으며,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송출 비리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눈가림 하기 위해 단속 추방한 노동자 수 만큼을 고용허가제로 들여오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동지들은 숨을 죽인 채, 사업주의 임금 체불과 협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스런 현실을 딛고 지금도 수많은 동지들이 이주노조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도입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킨다"는 자본가들의 기만적인 논리를 뚫고,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외침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주노동자-한국노동자 하나 되어, 고용 허가제 분쇄하고 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그 날까지 투쟁합시다! 그 길에 노동해방 학생연대도 힘차게 복무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안와르 동지 석방시키고 이주노조 사수하자!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집회 광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일시:
7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5. 7. 12.
사회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노동해방학생연대(http://nohak.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