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손부족 해법 외국인노동자뿐”


    

경단련 “기한제한없는 이민 허용” 공식 제안



“이민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이주정착을 전제로 한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14일 공식 제안했다.

이는 경단련이 그간 자체 이민정책으로 내걸었던 ‘기간을 한정한 외국인노동자 수용’이라는 방침에서 크게 전환한 것.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뜻이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55년이면 일본의 전체 인구는 지금보다 약 30% 줄어든 9000여만 명, 이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연령인구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460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하는 인력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재계는 이런 현실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사회보장제도가 파탄에 빠지고 의료나 간병, 교육, 치안 등 경제사회 시스템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일본계 해외교포나 전문기술자, 기능연수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 약 65만 명을 받아들인 상태다.

경단련은 이주정착을 전제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제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일하는 세대가 늘어 인건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내에는 이민이 늘어나면 노동조건 악화나 치안 악화 등과 연결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경단련은 이 같은 현실을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