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514
외국인 노동자 신분 약점 이용, 수천만원 임금 착취 고용주
데스크승인 2011.04.05  13:02:36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 임금을 착취한 나쁜 고용주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윤모씨(50)를 공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농업연수생(D-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심모씨(56) 등 19명(남자 15명, 여자 4명)을 11월말부터 3월18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농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월동무 수확작업 현장에 투입, 농장주로부터 받은 임금(일당 5만3000원) 중 1인당 2만원씩 숙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110일간 35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다.

윤씨는 농업연수생들이 농업 등 1차산업 분야에 6개월간 종사한 후 농장주로부터 연수사실 및 추천서를 받아야 체류자격 변경(방문취업 H-2)이 가능한 신분적 약점을 이용,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가 조리시설이나 샤워, 숙박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 폐식당을 임시숙소로 개조해 20여명 가까이 집단으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농업연수생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입장이어서 별다른 조건없이 윤씨가 주는 임금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성인광고 게시와 관련해서 향후 법적 처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2015-04-23 1601086
공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합동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정부합동단속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체류 보장해야
관리자
2013-05-22 1785664
공지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관련 바뀐 법무부 훈령
관리자
2013-03-29 1678029
공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관리자
2012-08-30 1783532
3354 경제 위기와 이주노동자 (KT/KH, 12.7)
no chr.!
2008-12-07 14569
3353 떳다!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에 맞섰습니다! file
관리자
2012-07-26 14511
3352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한다
관리자
2013-02-07 14481
3351 “외국인 근로자 없인 공장이 안 돌아가요”
관리자
2011-05-06 14447
3350 4.30청년학생투쟁문화제 "청년찾기" 오늘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4.30공동기획단
2012-04-30 14414
3349 대구지역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10월 26일 3
대구이주연대
2010-10-20 14406
3348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관할당국 관리미흡 논란 <참세상 기사>
pjwwj
2012-06-29 14391
3347 [성명서]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에 대한 인권위 권고안 발표에 부쳐
노학연
2005-06-10 14388
3346 외국인 근로자에 고국行 티켓ㆍ보너스…타국살이 설움 날린 `사장님의 설 선물` 2
관리자
2011-02-07 14367
3345 2013년 “사회주의: 20세기와 21세기” 강좌 안내
노사과연
2013-05-13 14296
3344 Statement on International Migrants' Day 2008
인권
2008-12-18 14284
3343 Women migrants, intensify the struggle against modern-day slavery! 6
관리자
2010-03-08 14270
3342 무슨 이런 개같은일이.... 11
2005-06-10 14254
3341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출간했습니다. 1
임승수
2010-08-24 14227
3340 수유너머R에서 함께 공부할 학인을 찾습니다. file
수유너머R
2013-02-04 14181
3339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총회를 다녀와서 file
노동목사
2005-06-09 14168
3338 다문화가구 60%, 월소득 200만원 미만 2
MTU
2010-03-18 14160
3337 언니네트워크 일일호프에 놀러 오세요~
언니네트워크
2011-10-03 14098
3336 “식사시간 길다, 밥값 내라”에 반발…집단파업한 베트남노동자들 구속
관리자
2011-06-02 14092
3335 9월 넷째 ~ 다섯째 주 다함께 공개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다함께
2011-09-20 1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