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야만적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부는 5월 14일 새벽 서울 뚝섬역에서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MTU) 아누아르 위원장을 강제 납치하여 청주보호소 독방에 가두었다. 아누아르 위원장 강제 납치 사건은 수십명의 인간사냥꾼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획적인 표적단속>이며, 출범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노동조합위원장을 납치하여 청주보호소 독방에 감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 탄압>이자, <민주노조운동 탄압>이다.


노무현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동북아 중심국가, 인권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노무현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주노조 위원장과 이주노동자들을 표적단속하며 지속적으로 인간사냥을 자행하는가. 가스총, 그물총, 이중수갑, 몽둥이를 동원한 '인간사냥' 정책을 기반으로 강행하는 '고용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은가. 강력한 단속추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


이번에 강제 납치된 아누아르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다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적 필요에 의해 불러 들여온 동남아 노동자들이다.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을 지키며 피땀흘려 일했지만, 결과는 손발이 잘리거나 앉은뱅이 장애인 신세가 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한국인 고용주의 인간적 멸시와 잦은 임금체불은 21세기 신노예를 강요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그 순간 불법_미등록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이주노동의 현주소이다. 결국, 불법_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이주노동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합법/불법이라는 파쇼적 잣대로 이주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기획수사_이주노동자 프락치강요_이주노조활동 사찰 등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마치, 반인권_반노동 환경이 판치는 이주노동현실이 인간사냥을 전제한 '고용허가제' 강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며 모든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현실과 상반된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보다 강력한 이주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노동자 정신으로 수도권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해 왔던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은 "아누아르 위원장 강제납치 독방구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현장에서의 <노동3권 완전 쟁취>와 <노동비자>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노무현정부의 후안무치한 <표적기획 인간사냥>과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맞서 이주_정주노동자 연대하여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이주노동조합(MTU) 인정하라!!!
이주노동조합 탄압 중단하고, 아누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야만적 인간사냥 강제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화라!!!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_정주노동자 단결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2005년 5월 15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