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고용허가제법 개정할 것"
기사입력 2009-05-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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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직의 위협과 환율상승,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법학회 기조강연 원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6월 개정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구직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이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드러나는 면모를 볼 때 이 정권은 가히 `인권탄압 정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심검문 등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영장주의를 도입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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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직의 위협과 환율상승,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법학회 기조강연 원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6월 개정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구직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이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드러나는 면모를 볼 때 이 정권은 가히 `인권탄압 정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심검문 등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영장주의를 도입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