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지난 5월 2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 단속 직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토르너 림부(네팔)씨와 및 부위원장 소부르씨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단속하였다.
법무부의 이런 표적단속은 이번 뿐 만이 아니었다. 명동성당 농성시기 샤멀(네팔)씨와 그 다음 위원장 안느와르(방글라)씨를 표적단속 하였고 지난 해 11월 이주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3인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에 출국을 시켜버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것이 지난 달 초였음을 감안할 때, 단속된 이들이 별다른 활동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의 집회를 한 것만을 근거로 표적 단속을 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자 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성 판단의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 집회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있고, 심지어 비디오카메라까지 동원하여 프락치 활동 의혹마저 강력히 제기되는 등 이주노조를 향한 치밀한 탄압 음모가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노동조합이며,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에 이어 고용허가제까지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말로만 다문화,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아닌가.

특히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진행될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은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지하철에 몸을 던지거나 하며 목숨을 잃어갔다. 심지어 보호소 안에서 당뇨병이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단 한 번의 외부진료도 없이 폭력적으로 출국시킨 사례도 있다. 한 이주 노동자가 떠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다음 세상에 태어날때는 꼭 이주노동자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고...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의 낭떠러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합동단속이라는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죽음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경기이주공대위는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더욱 힘있는 연대와 저항을 만들어 갈 것이며 모든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동조합 인정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이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