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외국인 이민정책 적극 검토해야
박상욱 사무관.
우리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주로 국내 체류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어떠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 듯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 중이다. 이글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부분의 근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자 유입의 명암
한 달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 중 프랑스의 지단과 앙리와 독일의 클로제, 포돌스키 등은 빼어난 기량으로 주목을 받으며 팀의 중추적 역할을 해냈다. 흥미롭게도 이들 선수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이민자이거나 또는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단, 앙리, 비에라 등은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국의 극우정치인에 의해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위협을 당했던지라 이번 대회가 더욱 극적인 월드컵이 되었는지 모른다.
오늘날 세계 축구계는 국적·인종을 불문하고 우수한 선수, 감독 등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해 조직 내 전력을 강화하는 현상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다.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국경 없는 경쟁체제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노동부문에서도 양질의 근로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증가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는 주류사회와 이민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소요 및 폭력사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9·11테러와 영국의 런던테러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 프랑스의 방리유(banlieue, 교외)지역에서의 이민자 소요, 호주의 레바논계 이민자들과의 유혈폭력사태, 마호메트 풍자만화로 촉발되었던 덴마크의 이슬람권과의 마찰,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히스패닉계의 반발 등 일련의 사건들이 그 예이다. 이 사건들은 한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이 고유의 문화적 · 언어적 전통을 유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현재의 우리 모습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혈통을 강조해 왔던 터라 유입되는 외국인과 정주 외국인이 증가할수록 한국사회에서의 마찰이 우려된다. 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한 서구국가에 비해 그 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아직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총인구의 2% 내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 남녀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저숙련외국인력 정책의 기반을 다졌을 뿐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노동정책의 하나인 외국인력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순수한 의미의 이민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인력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은 주로 저숙련외국인력의 인권침해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바빴던 정부정책은 전문기술외국인력의 유입 확대 방안 보다는 저숙련외국인력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인 이민정책 마련해야 : 유입 억제에서 선별 유입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전문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기위해 장기체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숙련외국인력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한 통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에 대해 전통적으로 유입억제 기조를 고수하였고, 선별 유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미온적이었다. 그 결과로 영주권·귀화 등과 연결된 순수한 이민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상이 대부분 화교이어서 전문인력 유인 제도로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영주권제도와 귀화제도가 별개의 법에 근거하고 있어 양제도가 서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영주 및 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별 유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저숙련외국인력도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선별적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정부의 몫이라면, 우리국민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야 한다. 그 것은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력경제팀 박상욱 사무관(lucy@news.go.kr) | 등록일 : 2006.07.20
박상욱 사무관.
우리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주로 국내 체류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어떠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 듯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 중이다. 이글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부분의 근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자 유입의 명암
한 달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 중 프랑스의 지단과 앙리와 독일의 클로제, 포돌스키 등은 빼어난 기량으로 주목을 받으며 팀의 중추적 역할을 해냈다. 흥미롭게도 이들 선수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이민자이거나 또는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단, 앙리, 비에라 등은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국의 극우정치인에 의해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위협을 당했던지라 이번 대회가 더욱 극적인 월드컵이 되었는지 모른다.
오늘날 세계 축구계는 국적·인종을 불문하고 우수한 선수, 감독 등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해 조직 내 전력을 강화하는 현상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다.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국경 없는 경쟁체제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노동부문에서도 양질의 근로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증가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는 주류사회와 이민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소요 및 폭력사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9·11테러와 영국의 런던테러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 프랑스의 방리유(banlieue, 교외)지역에서의 이민자 소요, 호주의 레바논계 이민자들과의 유혈폭력사태, 마호메트 풍자만화로 촉발되었던 덴마크의 이슬람권과의 마찰,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히스패닉계의 반발 등 일련의 사건들이 그 예이다. 이 사건들은 한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이 고유의 문화적 · 언어적 전통을 유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현재의 우리 모습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혈통을 강조해 왔던 터라 유입되는 외국인과 정주 외국인이 증가할수록 한국사회에서의 마찰이 우려된다. 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한 서구국가에 비해 그 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아직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총인구의 2% 내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 남녀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저숙련외국인력 정책의 기반을 다졌을 뿐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노동정책의 하나인 외국인력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순수한 의미의 이민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인력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은 주로 저숙련외국인력의 인권침해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바빴던 정부정책은 전문기술외국인력의 유입 확대 방안 보다는 저숙련외국인력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인 이민정책 마련해야 : 유입 억제에서 선별 유입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전문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기위해 장기체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숙련외국인력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한 통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에 대해 전통적으로 유입억제 기조를 고수하였고, 선별 유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미온적이었다. 그 결과로 영주권·귀화 등과 연결된 순수한 이민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상이 대부분 화교이어서 전문인력 유인 제도로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영주권제도와 귀화제도가 별개의 법에 근거하고 있어 양제도가 서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영주 및 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별 유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저숙련외국인력도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선별적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정부의 몫이라면, 우리국민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야 한다. 그 것은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력경제팀 박상욱 사무관(lucy@news.go.kr) | 등록일 : 200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