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조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단속추방 중단하라!

  지난 6월 3일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반려했다.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든 이주노동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폭력연행해서 강제출국 시키는 마당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노조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서울 시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문화축제를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악화되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여론을 봉합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일 뿐이다.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위원장을 미행·폭력을 통해 연행하고, 노조 설립 신고마저 반려한 정부가 문화축제를 열다니, 그 누구도 이것이 정부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난 1년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44.7퍼센트에서 52.6퍼센트(19만9천 명)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폭력적인 강제추방으로 올해에만 1만9천 명을 잡아들였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욱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년이 되는 8월 들어 이와 같은 고용허가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더욱 확대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미리부터 차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조 불허, 강제 단속추방, 위선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익을 쟁취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단속추방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지난 6월 2일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강제추방을 반대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평범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노조 설립을 지지했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는 그 날까지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서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 서민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5.6.8

민주노동당 종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