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자 이민툰 여권 돌려받고 사업장 이동 승인 받아




<이후 경과>




*4월 27일(월)

- 울산이주민센터는 포항지청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이민툰의 요구 및 센터의 요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함. 주 내용은 (주)현대CNC가 이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았던 사업장으로써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 행위들이 있어왔다고 전함. 아울러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한 대응들을 제 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함.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 날 회사에 방문하여 처리하겠다고 전함.

- 경찰로부터 전화가 옴. 회사에서 여권을 줄 테니 회사에 와서 이민툰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라고 함. 일단 이민툰과 소통 후 회사로 연락, 회사에서는 센터 관계자를 제외한 본인만 오라고 이야기했으며 사업장 이동과 관련한 언급은 가타부타 없었음. 이민툰의 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음.




*4월 28일(화)

- 노동부에서 여권을 받아왔고 사업장 이동 승인을 처리함. 다만 3, 4월 급여를 받지 못함.




*4월 29일(수)

- 3, 4월 급여 청구. 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함께 보낼 것을 공문으로 요구함.




*5월 1일(목)

- 급여가 이민툰 계좌로 송금됨을 확인, 이민툰에게 여권을 돌려줌.




*연대단위 공동 행동 호소 경과

/지역 제 사회노동단체에 항의공문 조직, 연대 행동 조직 요청하는 내용 발신

/항의공문 조직 - 경북일반노조 항의 공문을 보내겠다는 답변이 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회사와 노동부에 항의 공문을 보냄.

/여론화 - 울산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에 관련 사안 게재됨. 회사에 관련 사실 추궁 및 확인.







<이민툰 사례의 의의>




이주노동자가 자기 신분증을 압류 당하면서까지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미얀마 노동자 이민툰이 회사를 옮길 수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이민툰은 이주민센터로 오기 전까지 미얀마 대사관과 노동부에 몇 차례씩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민툰은 입국한 지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주민센터에서는 이민툰에게 의료 연계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버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의 도움으로 이민툰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미얀마(버마)출신의 노동자들이 극소수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으며 쉼터 보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히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신분증을 돌려주게 하며 사업장을 이동하도록 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툰 스스로 전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센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과 특히 다른 단체들의 항의 공문 발송과 여론화를 통한 압박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여권을 압류하는 사업장에는 필히 이주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울산이주민센터는 이를 사례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언제 어느 때 불법이 될지 모르는 상황,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힘겨루기를 했던 것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 고용허가제의 본질적 문제들이 작용했습니다. 실제 경주경찰서에서는 신분증을 압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문제 역시 신분증을 받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견만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주)현대CNC의 인권 침해 행위를 진정했으나 여권 압류 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므로 자기 권역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 요청 또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날아왔습니다. (주)현대CNC에 계속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여전한 해결 과제입니다. 저희 이주민센터는 (주)현대CNC만이 아니라 경주와 울산 북구 지역에 있는 중소영세업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여러 단체에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환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제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속에서 이민툰은 안전하게 다른 사업장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과정 등도 센터의 지원을 받아 밟아나갔습니다. 저희 울산이주민센터는 이민툰의 사례가 해결된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압류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시에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에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울산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