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수청동 골리앗투쟁과 관련해 남경남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수감된 성 동지가 ‘3자 동반탈퇴’를 주장했다. 이 글은 그 주장에 담긴 정신에 상당 부분 원칙적으로 동의하기에 작성되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현 전철연 내홍의 가장 큰 책임이 지도부 3인에게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철연 내홍의 책임자 ‘3자의 동반탈퇴’라는 주장은 전철연의 안위라는 대원칙에 종속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1. ‘3자 동반탈퇴’라는 주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 3자의 책임은 똑같은가? 3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꼭 ‘모두의 탈퇴’여야 하는가? 만약 3자 동반탈퇴로 당장 전철연에 지도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설사 3자가 물러나더라도 상가대책위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상의 2가지는 피할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인 동시에, 전철연 안위에 직결된 핵심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3자에 면죄부를 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 다 같이 잘해 보자거나 대충 형식적인 비판과 징계에 그치자고 할 수는 없다.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과오에 따른 징계는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엄밀한 비판과 정화작업을 통해서만 조직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선결조건을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전략(노동자계급 투쟁에 복무하는 철거민운동 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홍의 책임자 3인 각각에 대한 징계와 함께 조직적인 청산이 불가피하다. 즉 전철연을 넘어서서 한 단계 발전된, 노동자계급성이 강화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이런 조직은 현재의 전철연에 걸린 족쇄(경찰과 뒷거래를 하며 투쟁을 막으려 하고, 무원칙하게 모험적 투쟁을 벌이며, 노동자계급적 지향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독선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내부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것 등)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이런 조직은 전철연 안위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급소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가 되며 노동자계급 투쟁에 결합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노동자계급성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조직[가령 “노동계급전국철거민연합” 또는 “노동자계급의 철의 동맹군 전국철거민연합”]만이 자본가권력이 걸어놓고, 남경남이 걸려든 ‘전철연 파멸의 족쇄’를 완전하게 분쇄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커다란 선결조건과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의 역사를 올곧게 계승하고, 더욱 힘이 넘치는(올바른 전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자계급성이 한층 강화된 새 조직 건설이 담보되지 않는 ‘3자동반탈퇴’는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 징계의 원칙
먼저 지도부 3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데에서 노동자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각각의 과오의 수준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죄 값의 경중이 자명해질 것이다. 그래야 책임 추궁의 수준도 잘못의 정도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지금의 내홍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3자를 똑같이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태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도부 2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남경남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고, 그를 감싸고도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잘못한 만큼 정확히 비판하고 징계해야 조직이 살고 강화될 수 있다.
3. 전철연이 처한 엄혹한 현실정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큰 정세적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한다. 그리고 현실 정세를 명확히 규명하면서 전철연을 어떻게 사수하고 강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자본가권력이 묶어놓은 전철연 파멸의 족쇄
자본가권력이 설치한 파멸의 족쇄에 묶인 전철연은 피 터지는 결사투쟁을 한다 해도 승리는커녕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다.
오산수청동철대위 골리앗사태를 빌미로 채워진 파멸의 족쇄는 전철연 조직하고는 무관함을 폭로, 타격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깨뜨릴 수 없으므로, 더 철저한 인적 청산과 조직적 청산이 따라야 한다.
당시 대표인 남경남은 유가족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정치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대응원칙(철거깡패의 죽음은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자행한 정부와 건설자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타격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향후 전철연 앞길에 어떠한 난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진지한 분석도 못한 채, 자본가권력의 강압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것이 족쇄였다. 당시 유가족 합의서를 받아오기 위해서 무려 (1심 공탁금 3500만+합의금 7700만)=1억1천2백만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했다.
남경남은 자본가권력의 살인 만행에 희생된 34인의 철거민열사들의 죽음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자본의 살인본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적들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대적 의식을 무장해제 당했다. 그리고 적들이 내놓은 미끼에 걸려드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독선적 전횡을 일삼았다.
우리 철거민들은 자본가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과 철거깡패들에게 다반사로 당해왔던 억울한 누명들에 짓눌려 신음해왔다. 자본가권력의 똥개들은 이제 전철연을 종이호랑이라고 공공연히 비아냥거리고 광기서린 살인마의 눈빛을 번뜩이며 전철연이 골리앗 세우기를 벼르고 있다. 자본가권력의 맹종 똥개들인 철거깡패들은 철거반원을 동원하면서 심각한 알콜 중독에 걸린 노숙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노숙자들은 돈을 적게 주어도 되고 술만 먹이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물불 안 가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러다가 죽더라도 부담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일산 풍동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화염병제조 기술이 뛰어난 철거깡패들은 그 화염병으로 몽롱한 정신 상태에 있는 철거반원들(노숙자들)을 공격하고, 그 책임을 전철연에게 뒤집어씌운다. 이렇게 하면 ‘합의금’ 형식으로 전철연에서 거액의 돈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걸려서 살을 파고드는 족쇄는 거듭되면서 더욱 강하게 깊이 옥죄어 들어와 전철연은 서서히 고사의 길로 접어 들어가 헤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재벌의 금고를 지닌 것도 아닌데 전철연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는가? 조직원들이 합의금을 모으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거나 장사꾼으로 나서 가지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 앞에서 전철연에는 비참한 말로만 남아 있다.
2) 자본가권력의 족쇄는 반조직적 인자에 걸려 있다.
그러나 자본가권력의 족쇄에도 약한 고리가 있다. 이 점 때문에 전철연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본가권력이 걸어놓은 족쇄의 걸고리는 생명과도 같은 전철연의 기조와 원칙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하고는 담을 쌓아버린, 그럼으로써 전철연의 껍데기에 기생하던 일개인(남경남)의 부패한 몸통에 채워져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철연은 자본가권력이 건 족쇄 때문에 입은 상처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 불가피한 퇴행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퇴보는 원칙적이고 조직적인 실천 투쟁을 통해서 저지할 수 있다. 전철연 안에는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바닥 투쟁을 전개하며, 권력과 자본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건강한 철거민 투사들이 많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 이상의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하기에 또 다른 많은 내용이 있으나 이만 생략한다. **
4. 지도부 3인의 오류행위 축약
(1) 남경남: 전철연의 대표로서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절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다.
ㄱ. 노동자들의 철의 동맹군임을 천명하고 노동자계급 전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동자들의 적인 자본가들을 조직내부에 끌어들인 것이다.
ㄴ. 조직의 대원칙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 말살하고(그것은 활동비를 대줄 테니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고, 오산 수청동골리앗투쟁을 비민주적으로 이끈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철연의 법(강령과 규약)을 어기고도 궤변으로 무마하려 하였다.
ㄷ. 전철연이 단순한 인적청산에서 그치지 못하고, 조직적 청산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불러들인 장본인이다.
(2) 고천만: 우선 당시 구속되어 적들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출소한 다음에는 부의장으로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생조직들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남경남이 가로막아 지역순회가 좌절되었다. 이후 어떠한 사업도,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고 왕따가 지속되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조직의 일을 찾아서 수행하고 지역도 순회했어야 하며,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반민주적이고 무원칙한 행위들에 맞서 단호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부의장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3) 양해동: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냈고, 조직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 이었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넘게 오랫동안, 조직과 두절된 채 진행한 요양은 전철연이 무원칙한 사조직화의 수렁에 빠지게 한 주요인이 되었다. 제왕적 독제체제가 만연되게 방기한 책임이 크다.
**이상과 같이 각기 다른 조건과 임무들을 고려해 각기 다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오류의 정도가 다른 만큼 징계의 수위 또한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조직적 원칙이다.**
5. 반조직적 행위에 대한 판단과 징계 수위
(1) 남경남: 가장 커다란 죄목은 전철연에 족쇄를 채워놓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합에 채워진 족쇄를 걷어내는 것이 가장 커다란 책무가 된다.
* 처벌: 조직을 위해 불가피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은 오산 ‘수청동골리앗투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공개성명서(“당시 대표였던 나 남경남은 전철연 조직과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수청동골리앗투쟁을 기획, 총괄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나 남경남 개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전철연 조직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를 발표하고 전철연조직의 직위를 즉각 사퇴하고 최소 3년간 백의종군해야 한다.
(2) 고천만: 부의장으로서 전철연의 지도 지위에 있으면서 가장 커다란 책무는 향후 전철연의 지도력을 발굴, 강화하고,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고 지속성을 담보하게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 처벌: 그렇다고 지도부 담보를 볼모로 책임을 면하지 못함으로 즉각 직위 사퇴하고 최소 1년간 백의종군해야 한다.
(3) 양해동: 정책위원장으로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시기적절하게 제시하여 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연합의 무원칙함을 제거하고 기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이 가장 커다란 책무가 될 것이다.
* 처벌: 연합이 족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새조직의 강력과 규약을 완성하고, 체계를 바로세우는 실행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즉각 직위 사퇴하고 최소 2년간 백의종군해야 한다.
**백의종군=징계기간 중에는 의장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절대 지도부가 될 수 없다.**
6. 파멸의 족쇄를 분쇄하는 인적, 조직적 청산, 전철연의 발전적 해소와 노동계급성이 강화된 (가칭)노동계급전국철거민연합의 건설 경로
남경남의 양심선언과 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는 전철연의 족쇄가 다 벗겨질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실제적인 근거들로부터 3자동반탈퇴 주장이 설득력과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거나 만만한 사안이 아니고, 이처럼 중차대한 명제들이 대두되는 것이다.
(가칭)노동계급전국철거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면서,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하고 철의 규율로 무장해 건설의 장도에 오른다.
1). 구체적 진행순서
1> 남경남의 성명서가 발표된다(진보넷을 비롯해 운동진영 전체).
2> 이어서 이 문건을 그대로 발표한다. (이것으로 상호간의 공개 약속이 천명되는 것이며, 이는 운동진영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공증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3> 따라서 비대위(준)는 해소하고 복귀하여 선결조건들의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하는 지난 2월 11일 중단된 중앙위를 속개하여 심의 의결한다.
1.번의 가.항= 비상지도부(위원장단의 공동지도부)와, 상기 5.번의 징계내용의 심의와 추인 결의.
1.번의 나.항= 아래의 ⑥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
** 먼저 상가대책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가칭)수도권상가철거민연합<수상철연> 구성준비위를 발족하고 추진집행부를 꾸리고 조직건설의 원칙을 확정한다.**
① 현재 전철연에 소속된 모든 상가․가옥대책위들은 전철연의 비회원자격을 반납하고 전체가 <수상철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다.
② 전철연은 신생조직화 과정에서 구성되는 상가, 가옥주 조직은 수상철연으로 연결 하여 주는 것으로 상가, 가옥주대책위 문제를 종결짓는다.(역으로 <수상철연>은 주거 권대책위들을 전철연으로 인도하여 상호 조직 확대에 기여한다.)
③ <수상철연>은 전철연과 강제철거 당일 항의집회와 일상시기 사안별 연대집회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수상철연>과 전철연은 각각의 중심전선에 대해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다.(수청동 투쟁의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
⑤ 일정 기간 공동사무실을 사용해 자주적인 집행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며, 이런 능력이 갖추어져 독립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사무실도 분리한다.(임원들의 정상적인 출·퇴근이 이루어진다면 단기 독립도 가능함)
⑥ 독립적인 투쟁체, 즉 상가본조<수상철연>가 결성되면 연대투쟁 등 전반에 관해 자주적 논의를 기초로 전철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간다.
4> 기존의 철대위들과 전철연 전반에 만연된 무원칙과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을 척결하고, 조직적 원칙을 복원하는 내부혁신 사업과 기조에 입각한 연대투쟁전선의 지평을 강화한다.
5> 이와 동시에 새조직의 지도부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활동가들은 철저히 학습하여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일상 투쟁 전반을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전개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실력을 갖춘 노동운동 단체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6> 새조직의 결성 일시를 2007년 5월 이전으로 잡고 정세에 따른 실천투쟁과 대대적인 조직 내부토론을 병행하며, 일정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7> 새조직의 결성과 동시에 3자는 완전 탈퇴함으로서 전철연의 족쇄가 전가되는 것을 막는 인적청산과 조직적 청산이 완료되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원칙에는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경남의 입장에서는 향후 1년이 지난 뒤에 고천만과 양해동 2인의 약속불이행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1년 뒤에 이처럼 자세하게 밝힌 문건, 그것도 운동 전체진영의 공개공증이 체결돼 효력이 발생한 문건의 내용을 거부하고 운동진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런 약속을 거부한다면 운동진영에서 그 누구도 결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강력한 담보물은 둘도 없을 것이다.
7. 인적청산과 조직적 청산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현실 전철연의 엄혹한 정세이다. 이처럼 총채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3자동반탈퇴’주장은 무책임한 것으로 전철연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전철연의 강령과 규약을 바꾸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남경남의 책임회피 흐름을 차단하고, 전철연의 양분을 막고 건강하고 올바른 복원을 위하여 더 미루지 못하고 발표하게 되었다.
2006. 4. 22.
전국철거민연합 복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준비모임:
상암2공구철대위/ 봉천3동철대위/ 일산풍동철대위/ 고양행신동철대위/ 용산5가동철대위/ 면목동철대위/ 상도5동철대위/ 노원,장암철대위
(전화 02-833-5563/ 02-832-5513)
’전철연 복원하여 계급투쟁 강화하자!!
’전철연 선봉투쟁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자본가정권 박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