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31일 (수) 12:02  뉴시스

제주 노동계, 특별도 노동시장 개방안 삭제 촉구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30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안이 포함되자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동권의 제한 조치와 무차별적 노동시장 개방정책을 전면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고령자 채용 의무 면제,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는 임금 하락, 장시간 노동, 휴일 축소 등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 오며 제주지역의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값싼 외국인노동자의 무차별 유입은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용주와 근로자의 산업평화유지 노력 의무화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특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권 제한과 노동시장 개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동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를 규제자유지역화의 하나로 외국인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고령자 채용 의무 면제,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사용주와 근로자의 산업평화유지 노력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임성준기자 sj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