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공단개편안 저지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하루나기 소식지
11월 18일(금), 산업인력공단본부 천막농성 39일차, 총파업 2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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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하철을 누비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산비노조)은 지하철 선전전을 18일째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체 제작한 유인물, 패러디 영화포스터를 이용하여 2,3,5,6호선에서 4시간여 동안 지하철 선전전을 펼치며 공단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평등권과 더불어 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에서 ‘공공훈련인프라의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있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기존의 취약계층 및 저학력자를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교육을 공단이 맡아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적 공단 개편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 진흥의 의무’(헌법 제 31조 제5항)와 ‘근로기회 보장의 의무’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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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직업전문학교 교사들과 직업상담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하고, 비정규직 상담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담하는 모순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산비노조이 꿈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
졸속적인 공단개편 반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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