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공동행동은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적 차별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체돼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최저임금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하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셀 위원장을 강제출국조치 시켜 이주노조를 무력화하고 봉쇄하려는 구시대적인 노조 탄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는 귀화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귀화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귀화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마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국가 안보의 무능을 이주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가증스런 작태"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미등록자의 단속 과정에서는 무차별적인 폭행과 인종적 모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0년 이상 미등록체류 재외동포에 대해 한시적인 합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자유왕래의 보장을 숨기려는 기만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제 한국사회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다문화·다민족사회에 걸맞게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자에 대한 인권적 관점으로 정책을 전향해야 한다"며 "인종이나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등의 차별적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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