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외국인 범죄 전년대비 37%증가, 관리 대책 마련 시급




2004년, 외국인 범죄 전년대비 37%증가 12,821 명. 폭력,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불법조업 순으로, 외국인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영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범죄가 급증,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있다.

○ 2002년도 전체 8,046명이던 것이 2003년은 전년대비 16%증가한 9,338명, 2004년은 전년대비 37%증가한 12,821명으로 나타남, 2005년 7월까지 7,591명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약 만오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 2004년, 전체외국인 범죄 중 유형별 비율을 보면, 폭력이 19.4%로 전체범죄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로교통 17.3%, , 절도 6.8%, EEZ 불법조업 4.8%, 사기 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1%, 마약 3.1%, 상해 및 폭행 2.5%, 강도 1.0%, 관세법위반0.8%, 강간 0.4%, 살인 0.4%, 기타 34%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EEZ 불법조업이 2002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2004년은 620명으로 전년대비 3배나 급증하여 법무부뿐 아니라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살인·강도·강간 증 강력범죄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살인의 경우 2004년의 경우 2003년 대비 34명에서 61%증가한 55명에 이른다.

○ 외국인 범죄 급증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외국인 관리 및 공권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이은영의원은 말한다.
외국인 범죄의 특징은 주거지가 부정확하고, 직업도 확실치 않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많아 쉽게 범죄에 유혹에 노출된다.
따라서 입국단계에서부터 출국까지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지닥터 ezD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