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보여진다. 정부정책은 의료보장분야에 경제논리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료문제는 사회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 계층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산업화 논의는 공공의료수준을 30%이상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일본 대만과 같이 80% 이상 되는 등 의료서비스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