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