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백히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SPAN STYLE='font-family:"HY견명조";font-size:17.0px;color:"#000000";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성명] 명백히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2005년 8월 17일은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의 일년은 고용허가제가 정부의 자신감과 반대로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간이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착취냐 불법신분이냐를 강요하지 말라.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노동자라면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통제가 곧 보호라는 억지주장의 허구는 지난 일년간 이주노동자가 경험해야 했던 삶 속에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주들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빌미로 강도 높은 노동과 임금체불 등의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 이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인신구속제도 하에서 착취를 받을 것인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될 것인가의 착취 또는 불법이라는 두가지의 선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 font-size:12.7px; color:black;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px;">불법을 조장하며 불법을 일삼는자는 바로 정부이다.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정부의 기대처럼 고용허가제는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송출비용의 문제와 브로커 사기는 줄이는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 정도는 더욱 증가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이중적 착취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단속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한밤중에도 숙소에 난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끌고가는 인권탄압의 현실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정부가 바로 불법의 주범임을 보여준다.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 font-size:12.7px; color:black;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px;">이주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제도였음이 보여준 지난 일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금도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설립한지 한달도 채 되기 전에 아노아르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100일 넘게 구금하고 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우리는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을 맞이하여 고용허가제의 파탄을 선언하며 다시금 이주노동자과의 연대투쟁을 동참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이땅을 떠나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억압하는 고용허가제다.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HY견고딕";font-size:13.6px;color:"#000000";line-height:26px;text-align:right;'>_이주노동자의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기하자.</SPAN>

<SPAN STYLE='font-family:"HY견고딕";font-size:13.6px;color:"#000000";line-height:26px;text-align:right;'>_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SPAN>

<SPAN STYLE='font-family:"HY견고딕";font-size:13.6px;color:"#000000";line-height:26px;text-align:right;'>_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시키고 이주노동자 노동 3권 쟁취하자. </SPAN>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2.7px;color:"#000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HY견명조";font-size:17.0px;color:"#000000";line-height:32px;text-align:center;'>고용허가제 실시 1년을 맞이하는 2005년 8월 17일 </SPAN>

<SPAN STYLE='font-family:"HY견명조";font-size:17.0px;color:"#000000";line-height:32px;text-align:center;'>학/생/행/동/연/대</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