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에 대한 평가와 입장


연세대학교 이주 여성 노동자 연대팀 구공탄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
명지대 액션페이퍼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자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안이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정책들이 얼마나 이주노동자들을 기만해 왔는지, 우리는 지난 명동성당 투쟁과 오늘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없는 인권위, 국가 ‘인권위’라기 보다는 ‘국가’ 인권위였던, 정부의 대변기관에 불과했던 인권위의 실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동지들이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에 분노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한지 10일째가 되는 지금, 우리의 투쟁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성에 대한 평가.
인권위가 아노아르 위원장의 폭력 연행에 대해서 법무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달리 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체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과 같고, 동시에 이주 노조를 깨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에 맞서 점거 농성을 결의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는 엄연한 국가 기구로서, 철저히 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인권위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시키는데 어떠한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주 노조가 농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권위의 판결을 폭로하고 점거 농성을 선전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단결시키고 비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성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조직화라는 평상시의 작업이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조직 과정을 통해서만이 인권위를 압박하고 농성을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러나 농성 기간 동안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역 조직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했다. 지역 동지들의 농성장 결합이 ‘지지방문’ 으로 불려지는 이러한 상황은, 이 투쟁이 모두의 투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비단 동지들이 노동으로 바빠서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조직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과 함께 논의하고 계획한, 준비된 농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농성중의 지역 조직화 사업은 중요한 문제였다.
많은 동지들이 수고하셨지만, 농성 일정에 있던 시청 주변 침묵시위는 효과를 낳기 어려웠다. 동대문, 성수 지역이라도 차량을 이용해 돌면서 이주 동지들을 상대로 출근, 점심 선전전을 진행했더라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지역 조직화를 위해서 성명서 혹은 속보의 긴급한 번역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별 호별 방문이나 선전전은 계획조차 되지 않았다. 동대문, 성수 지역에는 호별 방문이 1회 진행되었을 뿐이다. 또한 의정부 지역 단속 강화 및 라디카 동지의 연행 등, 동지들이 단속 추방을 더더욱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연대단위들이 이주 동지들을 보호하면서 더욱 열심히 지역 조직화 사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연대단위들의 회의조차 중단됨으로서 지역 조직화 사업에 타격이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장, 혹은 국가 기관을 점거하는 투쟁은 실질적 타격과 상징적 타격,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때 가장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인권위를 점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슈화 되고 많은 이주 동지들이 결합하여 투쟁이 확산될 때 우리는 점거의 상징적 의미를 쟁취한다. 또한 인권위의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점거하여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인권위에 타격을 줄 때 점거의 실질적인 의미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권위가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은 농성 투쟁이 확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권위를 압박하는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현재 ‘농성을 풀겠다고 약속하면 면담에 응하겠다’ 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면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권위의 이러한 태도를 더욱 강하게 폭로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인권위가 면담에 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노력 하겠다’ 식의 기만적인 립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인권위는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다. 인권위를 압박할 수 있는 강한 수위의 투쟁을 만들어내야만 판결 번복이라는 우리 목표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인권위를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술과 사람이 부족한 우리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인권위가 설령 판결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인권위 판결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판결을 따를 리도 없다.) 인권위 농성을 지도부 동지들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주 동지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지역 선선전과 지회/분회 회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농성이 열흘이 넘도록 아직도 지역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있고, 농성을 지지하지만 농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지들도 여전히 많다. 까닭은 단순히 지역에 있는 동지들이 농성 투쟁의 의미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농성 투쟁이 현 시점에서의 이주노조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성이 2,3달로 길어지는 것, 또한 면담을 할 때까지 짧게나마 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일부 연대단위가 농성 장기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할지라도, 현재 이주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역량이 되지 않으며, 인권위를 압박하는 것이 위원장 석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농성투쟁의 목적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이었다면, 농성 투쟁은 현재의 민주노총과 소수의 연대단위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조직된 투쟁, 즉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 압박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현재의 농성단은 그럴 의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지역 조직 열심히 해서 누구를 조직했으며 뭐가 남았느냐?" "중앙이 잡혀가면 지역이 무너진다" "지역 조직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들은 다시금 지역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이주노조의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의 농성단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농성투쟁에 참여하려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대중들마저 기만하는 것이다.

스스럼없이 말 하건데 대중없는 농성 투쟁, 지역 조직의 활성화 없는 농성 투쟁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많은 이주 동지들이 점거 결정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점거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중앙 동지들만이 농성장을 지키는 상황에서 활발한 지역 조직화를 준비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불가능하다. 농성단 스스로 이주 노동자 대중과 고립되고 싶지 않다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계획들을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 대중들과의 괴리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농성 투쟁은 길어지고 고립될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노아르를 석방시키고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과 거리에서 치열한 투쟁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농성장에 방문하는 것 그 자체를 지역동지들의 지지라고 여기면서 지역 동지들의 진지한 비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 점거 자체가 얻을 것이 적은 마당에, 농성 자체가 중앙과 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중앙이 지역을 배제하는 형태로 간다면 우리는 더더욱 인권위 농성 투쟁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차분히 지역 조직화 사업이라는 우리의 처음 목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농성을 정리하고 인권위의 본질에 대한 더욱 강력한 폭로와, 우리 권리를 지키는 길은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이자 이주 노조의 힘이 강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성실한 선전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지도부 동지들은 재판투쟁, 점거 농성 등 아노아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다음 위원장, 그 다음의 위원장을 지키는 방법은 이주 노조를 강화하는 것,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 노동 허가제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운위원 동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동지들과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