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society/200508/16/200508160447055701300030103011.html

http://find.joins.com/pdf/joinsdb_content_f.asp?id=DY01200508160142&keyword=&s_startyear=2005&s_startmonth=08&s_startday=16&s_endyear=&s_endmonth=&s_endday=&pagenum=1&s_year=2005&s_month=08&s_day=16&re_keyword=&re_search=&re_keyword2=&re_search2=&s_field=&list_type=2&sv=text

http://find.joins.com/pdf/joinsdb_content_f.asp?id=DY01200508160143&keyword=&s_startyear=2005&s_startmonth=08&s_startday=16&s_endyear=&s_endmonth=&s_endday=&pagenum=1&s_year=2005&s_month=08&s_day=16&re_keyword=&re_search=&re_keyword2=&re_search2=&s_field=&list_type=2&sv=text

"... 한국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큰 비용을 빚을 내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데 어째서 비행기값이외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까 의아했었는데..
자국 공무원들의 비리때문이군. 한국에서 모든 서류를 다 내줘도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하다니..
그것이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인가?
투쟁하기 좋아하고 투쟁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들아~ 한국정부에 감놔라 배놔라 투쟁할께 아니라..
외노자의 본국까지는 못가더라도 대사관앞에서라도 투쟁해야하지 않겠냐.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병폐인 송출 비리를 근절키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약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에게 뒷돈(1500만∼3000만 루피아)을 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출국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이유다..."

-> 그렇다. 고용허가제가 잘 안되는 이유는 외국인들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송출국의 명부를 보고 필요 인력을 뽑고, 해당자의 이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노동부를 통해 송출국에 보낸다. 뽑힌 인력은 한국에 들어오면 3년간 일할 수 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외노자는 그 사업장에서 일해야한다. 정당한 계약은 당연히 지켜져야한다.
그것을 외국인 마음대로 파기하고 다른 사업장에 가는것이 허용되어야하나.
그렇다면 애초에 그 외노자를 불러들인 사업장에 발생하는 인력공백은 어떻게 해야하나?
그 사업장은 다시 외노인을 불러들여야 하나.. 그 사업장은 외노자를 입국시키기 위한 징검다리인가?
외노자를 위한답시고.. 맨날 투쟁만 해대지말고..
애초에 표준근로계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계약 내용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임금지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것을 감독관리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자카르타 외곽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주나이디(33)는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임금이 훨씬 높아서 3년간 한국에서 일하다 오면 우리 지역에선 귀족생활을 한다"고 말했다.."
"....  (2005-08-15 00:44:51)   IP : 61.111.220.138
호강하는군, db/ 부끄러운 한국인들아. 한국인 극빈층 문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책임이냐? 영세민들은 왜 이주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종의 일을 안하려고 하지? 한국인들이 서울역 지하도에 배깔고 누워서 게길 게 아니라 힘든 일이라도 할 마음이 있다면 영세민 문제도 해결되고 외국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영세민 문제나 이주노동자의 착취 문제나 둘다 잘못된 노동정책 때문이란 걸 너희도 잘 알면서 왜 우기지? "

-> 이것이 바로 한국인3D업종 종사자와 외노자의 차이다. 외노자가 3년만 한국에서 일하다오면 귀족생활을 할수있다.
한국인 3D업종에도.. 열심히 일하면 귀족생활을 할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울역 지하도에 배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것이다..
맨날 인권운동을하네.. 불쌍한 사람들을 돕네 하면서.. 투쟁따위나 하는 당신들.. 그렇게 착한척이 하고 싶으면..
한국인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게 많다는거다.. 어째서 그들보다.. 외국인이 우선이냐..
T사의 농구팀 선수들이 모기업 부도로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외노자가 임금을 못 받으면..
착취네 인권침해네 난리치면서 어째서 한국인의 임금체불에는 아무말이 없나..
큰 기업도 부도나면 망하는데.. 외국인이 일한다는 그 조그만 공장은 사정이 좋은데도 많지만.. 나쁜데가 훨씬 많다..
외국인 임금 체불 사례중에는 그런 경우도 많을것이다. 근데 맨날 인권침해네 착취네.. 선동해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면서까지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균 400만∼700만원을 들여 한국에 오더라도 3∼6개월이면 본전을 뽑는다. 한국에서의 월급 100만원과 잔업수당 등을 알뜰하게 모았을 때의 얘기다..."

-> 외국인 근로자도 크게 두 부류가 있을것이다. 3년간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귀국해서 잘 살수 있는 사람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땡전 한푼 없고 게다가 고국에 빚까지 지고 있어서.. 더 비비고 있을려는 사람..
뭐 여러가지 경우가 물론 더 있겠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체자가 되었으면서
한국의 인권침해적이고, 노동착취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적인 정책으로
불체자가 되었으니 노동허가제를 내놓으라는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