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국일보



수사과정 권리침해 항의

인신매매·밀입국 조직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재발 방지와 불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한인단체들이 뭉쳤다. 한인단체들은 또 변호사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는 ‘이민자 권리카드’를 작성·배포한다.


민족학교(KRC),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KIWA),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서류미비자 인권위원회, 한미연합회(KAC), LA한인회 등 6개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8일 대책회의를 갖고 2주 째 계속되는 연방정부이 인신매매·밀입국 조직 수사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류신분 조사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인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강력히 항의키로 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또는 영어 미숙 한인들이 불심검문을 당하거나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의 법적 권리를 수사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한인변호사를 통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이민자 권리카드’를 작성해 한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민자 권리카드’는 핫라인 전화를 통해 현장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를 위해 6개 단체 대표들은 한인변호사협회(KABA)의 협조를 얻어 24시간 핫라인 전화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영준 KIWA 소장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신분조사가 이뤄져 한인사회에 공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와 우려를 당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3년 전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던 연방정부의 체류신분 조사를 커뮤니티가 나서 중지시켰던 사례를 검토해 한인사회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에 대한 무작위 불심검문은 물론 ‘이유 없는’ 체포, 심지어는 영어미숙자라는 이유로 구금되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당국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6개 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주 관계기관 항의방문과 항의서한 발송을 위해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주민피해와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을 위해 한인들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제보전화 민족학교 323-937-3718, 한인회 323-732-0192)

<김상목 기자>




2005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