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년이 경과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6월말 현재 전체 39만4,511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18만9,220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만 놓고 볼 때,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8월 당시 18만948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13일 오후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위원장 아노아르) 조합원 등 400여명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체류 합법화’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촉구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된 2년 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단속이 이어지면서, 노르푸아드 등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갔다”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제도”라며 “고용주에게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자에게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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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장 한켠에 분향소를 마련<사진>, 93년 산업연수생제 도입 이후 산재 및 정부의 강제단속 등으로 숨을 거둔 이주노동자 104명의 위패를 달고, 헌화했다. 이어 이날 집회를 마친 후 명동성당 앞까지 행진하며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비자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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