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과잉 단속'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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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단속으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중국인 렁밍지 씨가
머리와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김해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나와
도망치다 7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INT▶ 렁밍지/중국인
"동료 3명과 회사 밖으로 뛰었어요. 도랑에
떨어진 다음부터...(기억이 안 나요)"

또 중국인 이신탁씨도 사전고지도 없이
숙소에 들이 닥친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차에 치였습니다.

◀INT▶ 마을 주민
"탁 받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 사람(불법체류자)을 놓쳤으니까.
놓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왔다갔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 건 G-20 정상회의 때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5만 명을
줄이기로 하면서 단속을 강화한 겁니다.

때문에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한 달 40명에서 4~500명까지 단속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SYN▶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고지를 시켜서 (단속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외국인 근로자만 27명.

◀INT▶ 김형진 대표/김해 이주민인권센터
"단속이 아닌 외국인들의 자발적 귀환,
또는 한국의 입국 과정에서의
보다 엄정한 입국심사를 통해서..."

따라서 불법 고용주를 상대로 계도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사전 차단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