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 기사 동향

(2010.10.23~2010.10.29)

 

 

 

인권위 “새 교과서 성·인종 차별” 수정 권고 2010-10-23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처럼 편견이나 반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고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삭제하라고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0년 개정된 초·중·고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했다. 장애인과 인종차별을 암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서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력을 팔러 왔다’거나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경제적, 시장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다. 인권위는 “학령기부터 성·장애·인종·국적 등에 대해 올바른 내용을 반영한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공존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inds.or.kr/ [경향신문]|2010-10-23|09면 |40판 |사회 |뉴스 |1113자

 

 

경기도, 전국 최초 다국어 정신건강안내서 발행 2010-10-25

이주외국인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7개 국어로 번역, 제작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들이 한국사회로 이주 후 호소하는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지원하고자 다국어 정신건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다국어 정신건강안내서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영어, 태국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어, 중국어, 필리핀(따갈로그어) 등 총 7개 국어로 번역됐다. 주요 내용은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알코올중독문제 등과 같은 주요 정신건강문제의 원인 및 치료방안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9482

 

'결혼이민피해여성 헌소 승소' 축하기념대회/ 위장결혼 누명 벗어 "정의는 살아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중국인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결혼이민피해여성 헌법소원 승소' 축하기념대회가 열렸다. 단상 위에 오른 왕모(46)씨는 "위장이 아닌 진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무부 어느 곳 하나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2년 가까이 자신을 불법 체류자로 만든 한국사회에 대한 서러움과 원망이 가득할 법도 했지만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에 고맙다"고 했다.

http://www.kinds.or.kr/ [한국일보]|2010-10-25|13면 |30판 |사회 |뉴스 |1804자

 

한국유학 8만명 시대 '허상'/ <下> 깨지는 코리안 드림 2010-10-25

2009년 하반기~2010년 상반기 중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약 1만명이다. 하지만 2009년 국내에서 취업한 유학생은 약 5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을 하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제때 취업을 못하면 비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 더 크다.

http://www.kinds.or.kr/ [문화일보]|08면 |03판 |사회 |기획,연재 |1423자

 

경남, 외국인 주민 본격 지원… 2011년부터 방문교육·복지 등 109억 투입 2010-10-25

경남도는 109억원을 투입하는 ‘2011년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복지향상 지원사업,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다문화주간 기념축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팸투어 등을 우선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교육 사업’에는 총 38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출산 전후 지도, 아동양육 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53774&cp=kd

 

법무부, G20 앞두고 출입국 안전대책 점검 2010-10-25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5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출입국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행사 참가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총 10대에서 3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테러위험국가 국민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한 결과 10월 17일 현재까지 입국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입국 거부된 자가 1만16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2% 증가했다. 9월부터 가동한 ‘우범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조여권 등을 사용한 신분세탁 입국기도자 103명(10.17 현재)을 적발했으며, 5월부터 시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만2888명(10.17 현재)이 자진 출국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9687

 

인천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대상 합동 고충상담 2010-10-26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11월6일 출입국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상대로 '정부 합동 고충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9%b8%ea%b5%ad%ec%9d%b8&contents_id=AKR20101026100900065

 

'E-2 비자' 외국인강사 기업서도 강의(종합) 2010-10-26

규제개혁추진단 성과 보고회..4층 이상에 보육시설 허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외국어 회화 지도 목적인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어학강사가 올해 12월부터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강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물의 1∼3층에 한정했던 유아 보육시설의 층수제한을 풀어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이를 포함한 130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9%b8%ea%b5%ad%ec%9d%b8&contents_id=AKR20101025182051003

 

대구출입국사무소 "외국인 고충상담" 2010-10-26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달 6일 청사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구교육청 등의 전문가들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출입국, 한국어교육, 가정문제 등 분야별로 고충상담을 한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9%b8%ea%b5%ad%ec%9d%b8&contents_id=AKR20101026121600053

 

'우즈벡.베트남 출신 주부' 은행원 되다 2010-10-28

부산銀, 결혼이주여성 2명 정식직원 채용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결혼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주부가 정식으로 은행원이 됐다. 부산은행[005280]은 지난 6월 '희망인턴사원'으로 채용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로다씨와 베트남 출신 누곡푸웅씨를 최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9%b8%ea%b5%ad%ec%9d%b8&contents_id=AKR20101028136100051

 

“성남시 다문화 정책 글로벌 시대 발맞춰” 2010-10-27

이재명 시장 일 국제회의서 성남시 다문화정책 사례 소개 ‘호응’이재명 성남시장이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서 21일까지 열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회의(UCLG ASPAC)에서 성남시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성남시가 밝혔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재명 시장은 “한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0년 현재 총인구 대비 2.5%인 123만명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성남시는 지역 내 47개국에서 온 여성들이 이룬 3646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통·번역사 양성과정 운영사업을 비롯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행복앨범 모국 보내주기 등을 추진해 외국인의 조기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돕고 있다”며 소개했다.

http://www.kinds.or.kr/ [내일신문]|2010-10-27|25면 |808자

 

정부, 국제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2010-10-28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앞으로 국제결혼에 앞서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장결혼 전과자나 성폭력범죄자는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국제결혼중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혼사증 발급 과정에서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9%b8%ea%b5%ad%ec%9d%b8&contents_id=AKR20101028141600001

 

민변 노동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