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법무부, 국적취득 이주민에게 체제인정서약 및 소양평가 실시-

법무부에서 2011년 2월부터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제출받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2010년10월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80%가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생각을 공공연히 갖고 있다면 귀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자, 개인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행위를 법무부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전면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수사 및 강제추방으로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해왔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툭하면 국제테러 운운하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 서약서와 소양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의 사상을 국가가 검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의 국적취득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애국가를 다 암송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공무원의 신념과 사상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을 검증하는 국가가 과연 법무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영장도 없이 함부로 시민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무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증하라. 법무부야말로 이 땅의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웅상노동상담소,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연구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