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12일~12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집중단속기간 불법적 반인권적 단속 감시 활동키로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정부 불법적 반인권적 집중단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0월12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단속하겠다면서 최근에는 단속기간을 12월까지 1개월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또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도 이주노동자 단속은 매우 심했다. 지난해 단속돼 추방된 이주노동자들은 무려 30,576명이다. 이 수치는 2006년, 2007년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단속은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8월과 지난해 같은 달 추방된 이주자 누적통계를 대비하면 112.8%로 무려 19,193명에 이른다.
과거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출입국관리법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진정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강도를 더 강화하는 ‘집중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단속을 규탄하고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부당성과 불법·폭력성을 고발하고 집중 단속기간 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집중단속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정부 잘못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헐벗으며 노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실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사무처장은 “기독교 장로임을 내세워 대통령이 됐으면서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파멸하리라’는 성경구절조차 읽지 않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 사회 가장 어려운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여면 정부가 먼저 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조합원인 한 필리핀 출신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이 저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친구로 얻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미디어는 이주노동자들을 12살 먹은 아이를 성추행한 위험한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사장님들’도 우리를 1회용 컵만도 못한 가장 낮은 형태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도 “법무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130여 명을 굴비처럼 묶어 개 끌듯 끌고 가는가 하면 이주여성을 수갑 채운 상태로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수갑 채운 채로 차 안에서 목울대를 가격하는 등 비인간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무부는 얼마 전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을 만들었다면서 합법적 테두리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 안산에서는 수갑으로 이주노동자 머리를 때려 1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 법무부 할 일이냐”고 호통을 쳤다.
전국학생행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활동에 나선 성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차영민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 폭력단속 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 불법적 단속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폭력적 단속추방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는 단속에 반대하는 꾸준한 목소리를 내고 단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 인권 침해, 폭력성, 불법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로 감시단이 구성돼, 격주 도심 캠페인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캠페인, 출입국 앞 단속 중단집회 등을 전개한다.
또 단속현장 제보를 받아 가능한 단위들이 단속현장에 나가 대응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항의행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http://nodong.org/173302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집중단속기간 불법적 반인권적 단속 감시 활동키로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정부 불법적 반인권적 집중단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0월12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단속하겠다면서 최근에는 단속기간을 12월까지 1개월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또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도 이주노동자 단속은 매우 심했다. 지난해 단속돼 추방된 이주노동자들은 무려 30,576명이다. 이 수치는 2006년, 2007년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단속은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8월과 지난해 같은 달 추방된 이주자 누적통계를 대비하면 112.8%로 무려 19,193명에 이른다.
과거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출입국관리법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진정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강도를 더 강화하는 ‘집중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단속을 규탄하고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부당성과 불법·폭력성을 고발하고 집중 단속기간 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집중단속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정부 잘못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헐벗으며 노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실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사무처장은 “기독교 장로임을 내세워 대통령이 됐으면서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파멸하리라’는 성경구절조차 읽지 않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 사회 가장 어려운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여면 정부가 먼저 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조합원인 한 필리핀 출신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이 저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친구로 얻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미디어는 이주노동자들을 12살 먹은 아이를 성추행한 위험한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사장님들’도 우리를 1회용 컵만도 못한 가장 낮은 형태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도 “법무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130여 명을 굴비처럼 묶어 개 끌듯 끌고 가는가 하면 이주여성을 수갑 채운 상태로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수갑 채운 채로 차 안에서 목울대를 가격하는 등 비인간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무부는 얼마 전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을 만들었다면서 합법적 테두리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 안산에서는 수갑으로 이주노동자 머리를 때려 1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 법무부 할 일이냐”고 호통을 쳤다.
전국학생행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활동에 나선 성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차영민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 폭력단속 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 불법적 단속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폭력적 단속추방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는 단속에 반대하는 꾸준한 목소리를 내고 단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 인권 침해, 폭력성, 불법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로 감시단이 구성돼, 격주 도심 캠페인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캠페인, 출입국 앞 단속 중단집회 등을 전개한다.
또 단속현장 제보를 받아 가능한 단위들이 단속현장에 나가 대응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항의행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http://nodong.org/173302
